해외 직구 규제 정책 실패의 원흉, ‘정책PR 혼란’
해외 직구 규제 정책 실패의 원흉, ‘정책PR 혼란’
  • 김병주 기자 (kbj1218@the-pr.co.kr)
  • 승인 2024.05.22 11: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커머스’ 잡으려다 소비자 잡을 뻔…
‘소비자 안전·소상공인 보호’ 취지 불구
“과도한 규제·무식한 정책” 비난 봇물
KC인증 신뢰성 의심·FTA 위반 가능성까지
정부 신뢰도부터 제고해야한다는 지적도

더피알=김병주 기자 |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뻔한 해프닝’이었다. 정부가 KC인증(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원천 금지하기로 밝혔다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것이다. 정책 실효성과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인 만큼, 비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원(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19일 장난감ㆍ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차단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KC인증 마크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150달러 이하(미국 제품 200달러 이하)인 해외 직구 면세 한도 하향 검토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도 브리핑에서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한 불을 껐지만, 여론의 기류는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해외 직구 규제가 민생과 직결하는 이슈임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국민 여론 패싱과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 결정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외 직구 규제에 관해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정책PR 부재’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내세운 취지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였다. 최근 초저가 상품을 쏟아내며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C커머스)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잇따라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달 7일 C커머스로 수입한 초저가 장신구 404점의 성분 분석 결과, 9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현행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에 따라 해외 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는 다른 제품과 달리 한 번에 150달러(미국 제품 20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드는 K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국내 소상공인과 온라인 유통업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공론화됐다. 

정부는 해당 논란에 대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제대로 마련된 적은 없었다. 사실상의 통보식 정책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와 소비자 사이의 대화가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것도 아니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 7일 해외 직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TF 출범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그저 계획만 세우다 돌연 정책을 발표했을 뿐, 소비자 또는 유관 단체, 업계와 소통의 장을 가졌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해외 직구 규제에 따른 소비자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예상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대통령의 빠른 손절’과 동시에 정책 철회로 이어진 것이다.

신호창 서강대 교수는 “정책PR의 핵심은 사전에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할 단계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쟁점관리가 다 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적절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정책을 발표·추진하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정책 수행 단계의 사전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전 단계의 쟁점관리가 모두 빠진, 정책PR 감각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좌절을 겪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그 정책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다. 사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이후에 정책PR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잘못 건드린 ‘소비 선택의 자유 침해’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명분으로 한 소비자 안전 강화만큼은 언론과 소비자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안전상 문제가 제기된 상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 전체를 규제하거나, 미국계 아마존이나 일본계 라쿠텐 등을 제외하고 유독 C커머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풍문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는 최근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물론 마케팅보다 같은 제품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지나칠 정도로 싼값에 판매하는 점이 서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움직였다. 가뜩이나 국내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배송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물품의 경우 C커머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C커머스에 대한 충성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발표에 대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보다 소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더 집중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그 반발의 정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C커머스로 육아용품을 국내 판매가보다 2~3배 싸게 구매해 온 ‘맘카페’ 회원들의 원성이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옷이 뭐가 위험하다는 것인가”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직구를 닫아버리는 것인가”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품목에 전선·케이블 등도 포함된 만큼, C커머스를 통해 전자제품을 5000원에 구매해 온 DIY족들도 국내 쇼핑몰에서 다시 5~10만 원에 같은 물건을 구매할 상황에 놓이니 불만이 속출했다. 

컴퓨터 관련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품 사진과 함께 “미국, 유럽, 독일, EU, 중국 인증 다 받았는데 우주 최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KC인증 없으니 직구 불가”라며 비꼬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KC인증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여파가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문제의 제품이 모두 KC인증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 2018년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화제가 됐던 ‘라돈침대 사건’도 문제의 침대 매트리스에 KC인증 마크가 붙어있었다. 심지어 해당 매트리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 방사선 기준량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검출돼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정부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보증한 KC인증 제품임에도 사람이 죽고 발암물질에 노출되기까지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KC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에 KC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조치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KC인증은 법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받는 인증이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해외 직구한 제품이라면,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번 정책이 아직도 100%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KC인증의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개인의 해외 직구까지 막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월 16일 올라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 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발췌
5월 16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 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발췌

유력 정치인들도 강한 입김으로 소비자들을 거들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전 의원도 19일 “KC인증 요구 같은 얕은수로 ‘차이나 침공’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며 국내 제품의 질과 유통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여론 수렴 진정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 결과”

해외 직구는 이미 대중에게 ‘삶의 방식’의 하나처럼 익숙해졌다. 통계청이 2월 2일 발표한 ‘2023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 거래액은 6조 76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액수(5조 3240억 원) 대비 26.9% 증가한 수치다.

이어 5월 1일 발표된 ‘3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및 1분기 해외 직접 판매·구매 동향’에서 C커머스 거래액은 9384억 원으로, 점유율상으로는 지난해 1분기 40.5%에서 올해 1분기 57%로 16.5%p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수치에 해당한다.

1~2주의 기다림을 감내하고 1만원대 스마트폰 케이스를 1000원에,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워치를 1만원 대에 사서 쓰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뛰어난 품질이나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가 아닌 ‘비교적 싼 가격’이다. 

품질을 완벽히 보장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초저가에 ‘한두 개만 건져도 이득’이라는 심리와 고물가에 견디기 위한 소비자들의 구매 전략이 현재 국내 C커머스의 인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은 C커머스의 향후 국내 시장 장악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경쟁업체인 쿠팡만 하더라도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5%나 줄었다는 발표가 최근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내수 부진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전 세계 유통업체를 포함한 해외 직구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넘어오는 개인 간의 우편물까지 차단하는 유례없는 불상사까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관세청 관계자도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한 정책이건만 알리와 테무는 이 사태를 대비할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두 회사는 서울 용산구 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 안전 협약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 협약을 맺었다.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뉴시스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진= 뉴시스

이 자리에 참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와 퀸 선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즉시 삭제 조치하거나 리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C인증 제품 확대 방안에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레이 장 대표는 “중국 판매자들이 KC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KC인증을 받은 상품을 우선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가 중국 업체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KC인증 규제의 효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그 규제의 불똥이 미국과 유럽 업체에 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FTA 위반 가능성으로 인한 외교 마찰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6조에 의해 FTA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한국은 한-EU FTA에 따라 KC인증을 제외하고도 EU 시험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국내 시장에 수용할 의무가 있다. 

또 모든 FTA는 명시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아마존이나 이베이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가 국익이 침해된다는 판단 아래 슈퍼301조(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 금지하는 무제한 보복 조치)를 발동하면, 한국 경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C커머스 업체에 KC인증 외에 또 다른 규제를 기하는 정책을 편다면, 중국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관세 보복이나 지난 2015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무역 보복 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의 성급하고 안일한 정책 입안과 부족한 소통 능력만을 보여준 사례였다. 

선제적·구체적인 표적화 작업을 통해 안정성 문제가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거나 소비자들에 해당 품목의 구매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사방으로 역풍만 맞은 꼴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가공식품 등 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 전담 관리제’를 도입할 당시 성태윤 정책실장은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의 말과 실제 행동은 자꾸 엇나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과거 수출 주력의 산업구조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봐왔던 대한민국이 타국 기업의 진출에 쇄국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투자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재웅 을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자주 찾고 민심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부를 했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이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평했다.

이어 유 교수는 “모든 정책의 출발은 여론 수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번 논란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여론 수렴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좋은 취지만 믿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던지다시피 한 결과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면밀히 잘 살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포우 2024-05-22 19:53:38
직구 규제 철회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말만 바꿔서 그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 5월 21일
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한다 - 5월 22일

심지어 이젠 구글세 추가와 FTA 개정까지 해보려 드는 중입니다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 FTA 개정 검토 - 5월 22일

절대 철회 아니고 끝난거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어설프게 넘어가면 다음엔 정말 뭐가 규제될지 모릅니다.
25일 12시부터 16시, 광화문 역 참가 가능하신 분은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