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허위‧과장 광고 고발... 처벌 가능성에는 “글쎄…”
삼쩜삼 허위‧과장 광고 고발... 처벌 가능성에는 “글쎄…”
  • 한민철 기자 (kawskhan@naver.com)
  • 승인 2024.05.3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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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공정위와 국세청에 삼쩜삼 고발
법조계 일각 "삼쩜삼 광고 멘트, 자극적이긴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다툼 여지 있어"
소비자 원성 상당하지만 관련 법 개정 못 해 논란만 가중

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세금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이 허위‧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쩜삼 서비스.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삼쩜삼 서비스.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에는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국세청에도 삼쩜삼을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실제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닌 소비자에 환금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가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서, 삼쩜삼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과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허위‧과장 광고의 사례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삼쩜삼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 9661원의 세금을 초과 납부하기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삼쩜삼의 광고를 접했다. 이에 삼쩜삼을 통해 환급을 신청했지만, 환급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환급 광고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회원에 가입했으나, 개인정보를 뺏긴 것으로 뒤늦게 알고 바로 탈퇴했다는 중·고등학생의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법조계 “‘자극적인 광고성 멘트’만으로는 표시광고법 처벌 쉽지 않아” 

세무사회의 삼쩜삼 고발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 공개 소식에 인터넷 뉴스의 댓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이 다수다.

이 중에는 삼쩜삼에서 세금 환급에 따른 수수료가 높게 책정됐다거나, 가입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 삼쩜삼이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광고하지만, 막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한 뒤 조회해보면 환급액이 없어 허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상당하지만, 삼쩜삼의 허위‧과장 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본지의 취재에 응해준 한 민사 전문변호사는 “광고 내용이 허위가 명백해야 하고, 설령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일 때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라는 게 판례”라며 “세금 환급을 ‘반드시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또는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표현이라면,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환급액이 있으니 회원에 가입해서 찾아가라’거나 ‘환급액 조회하면 최소 얼마를 환급받는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라거나 ‘가족과 묶어서 계산하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은 허위도 아닐뿐더러 그저 가능성을 이야기한 ‘자극적인 광고성 멘트’로 볼 수 있어서, 법적인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삼쩜삼이 세금 환급 플랫폼의 기능과 서비스 이용 내용을 축소하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설정해놨다면, 이는 일반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삼쩜삼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세금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 대상자’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시 소비자에 해당 사항을 중요 정보로 분류하는 동시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에서 엄중하게 파악해 제재를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들 다수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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