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서영길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와 협조해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 현재까지로, 전체 국토면적 10만 460㎢(2011년 기준) 중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억 2692만㎡(226.92㎢)였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 9555억원이었다.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987만㎡(57.2%), 합작법인이 7238만㎡(31.9%)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61만㎡(6.9%), 순수외국인 857만㎡(3.8%), 정부·단체 등 49만㎡(0.2%)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기타 6106만㎡(27.0%)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 3385만㎡(59.0%), 공장용 6713만㎡(2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밖에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 3903㎡(17.2%), 경기 3719만㎡(16.4%),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강원 1867만㎡(8.2%)로 순이었고,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 7096억원, 경기 5조 5633억원, 부산 2조 5210억원, 전남 2조 2605억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는 토지 가격이 신고 당시 실거래로 관리해 발표 시점의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관리해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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