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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서영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의 방송 시간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 운용시간 규제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이같은 내용의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안’을 의결함에따라 지상파TV의 일일 방송허용시간이 기존 19시간(새벽1시~오전6시)에서 24시간(종일방송)으로 변경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상파 심야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허가 외 시간에 스포츠 중계 등을 방송하려면 일일이 방통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동안 유료방송과의 규제 불균형 해소와 심야시간 취약계층에 대한 시청권을 위해 규제 완화가 마땅하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신문사나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광고의 지상파 독점을 가속화하고 재방송으로 인한 전파 낭비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상파의 시청점유율 추이를 고려할 때, 심야방송 허용으로 인해 광고 집중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상파의 광고 점유율은 2011년 63.7%를 기록했으며 시청점유율도 55.8%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또 방송의 다양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공익성 확보 방안 등을 변경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방송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제작 활성화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방송환경 만들기 위해 지상파TV 운용시간 완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야시간, 재방송 비율 40% 이하…19세 시청가는 20% 이하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 시간을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심야시간(새벽1시~오전6시)대 재방송 비율이 매달 전체 방송시간대의 40%(1일 기준 2시간)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또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도 매달 전체 심야 시간대의 20%(1일 기준 1시간)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허가시 이행여부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다만 방송시간 자율화 허가 조건으로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할 것” “방통위 주파수 재배치 계획에 따른 방송국 채널변경시 해당 작업 수행 위한 정파시간을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당초 올해 초 지상파 방송의 방송운용시간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지만 신문과 유료방송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센 데다 방송사 파업까지 겹쳐 이를 늦춘바 있다.
한편 각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상황, 제작 여건, 광고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방송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KBS 1TV는 10월 이후 24시간 방송을, KBS 2TV는 11월 이후 21시간 방송을 할 계획이며 MBC는 10월 이후, SBS는 12월 이전 각각 21시간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