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하는 '독도의 날', 정부는 일본 눈치만
민간 주도하는 '독도의 날', 정부는 일본 눈치만
  • 이동익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2.10.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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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12년째 정부반대로 답보상태

[The PR=이동익 기자] 금일(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민간 주도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등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로 12번째 맞고 있는 독도의 날은 사실 정부가 정한 날은 아니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울릉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도록 한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독도의 날로 제정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내부대신 이건하가 1900년 10월 22일에 의정부회의에 제출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이 의정부회의와 고종황제의 재가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대한제국은 27일자 관보에 게재해 독도가 명백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우리땅 ‘독도의 날’ 제정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이 먼저 나섰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1월 14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날인 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가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안을 채택하며 맞불을 놓았지만, 이 조례안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독도의 날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난감해 하는 눈치다.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 유복근 과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영토 수호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당연히 해야할 일은 해야겠지만,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국민여론이나 독도주권 수호 여부 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할 일”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또, 그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며 “일본 지방 의회에서 독도의 날을 정한 것일 뿐, 일본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먼저 불필요한 액션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그동안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데 앞장서 온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독도의 날 제정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일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일본이 시네마현 편입을 결정적인 증거로 주장하고 있어 대한제국이 칙령으로 선포한 날인 독도의 날은 이를 정면 반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한쪽 논리만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것을 얘기하는데, 왜 일본 눈치를 보고 일본 기준을 따지느냐”며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에 독도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하지 말아야했다”고 정부의 우려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독도의 날 제정과 함께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도 부탁했다. 그는 “독도의 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의미는 소홀히 취급한다”며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언론이 지방정부가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는 것은 울릉군이 군민의 날로 정한 것을 착오한 것으로 현재까지 정부나 지방의회에서 독도의 날을 정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외교마찰을 우려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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