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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온라인뉴스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전격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말에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는 태도, 뒤늦은 발표 시기 등으로  논란만 커지고 있는 꼴입니다.

17일 감사원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의 기본 목적인 홍수 관리와 가뭄 대처 등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1일 끝내놓은 이번 감사 결과를 넉 달이나 묵혔다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 정권의 임기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뭐하다 이제 발표하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180도 변한 입장도 논란거리입니다. 감사원은 2010~2011년에 진행한 1차 감사 시에는 “공사비 5119억원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소극적인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나 보의 안전성, 수질 악화 등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길어진 강물의 체류시간을 고려해 일반 하천과 다른 수질관리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16개보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공사 이전보다 10% 줄었지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9% 늘었다며, BOD만을 기준으로 수질관리는 하는 바람에 실제 수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흐르는 하천은 BOD를, 호수 등 체류시간이 긴 수역은 COD를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합니다. 곳곳에 세워진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4대강이 사실상 ‘고인 물’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감사원의 뒤늦은 ‘폭탄선언’에 그간 각종 수치를 대가며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반박해온 환경부는 당황스런 눈치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 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감사원, 환경부 등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의 투명한 입장표명과 사후 대처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