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공룡’ 네이버, 독주체제 제동걸릴까
‘포털 공룡’ 네이버, 독주체제 제동걸릴까
  • 이슬기 기자 (wonderkey@the-pr.co.kr)
  • 승인 2013.07.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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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에서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정치권, 규제 마련 본격화

[더피알=이슬기 기자] 인터넷 ‘포식자’ NHN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의 독과점 규제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네이버 독과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는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포털의 독식사례를 점검했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연구소는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일부 포털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포털사 독점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포털과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며 “산업계 전체의 씨를 말린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예로 ‘멜론 조용필’의 검색결과를 들었다. 구글 검색에서는 멜론 사이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반면, 네이버나 다음은 다른 정보가 최상단에 올라온다. 이 교수는 각각 멜론과 경쟁관계에 있는 ‘네이버 뮤직’과 ‘다음 뮤직’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업계 자율에 맡기고 안 되면 행정권을 발동한 후 이마저도 소용이 없으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 포털 개혁 법안 상정을 위해 향후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75%를 점유하고 있다”며 “공룡에서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시장지배사업자 지위 남용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태를 언급하며 네이버의 시장 독식에 대한 규제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네이버는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상헌 NHN 대표는 지난 11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용자에게 효용성을 준다면 사회적 정당성이 있다”며 이용자 편의를 들어 지배력 남용 논란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개선점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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