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강미혜 기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비싼’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비 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주립대 연설에서 “대학 교육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학생 부채도 위기 상황”이라며 “중산층이 되려는 이들에게 대학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불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미국 공립대학 학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평균 1만6000달러(약 1800만원)으로 10년 전보다 70% 이상 뛴 것으로 미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이날 학비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학 재학기간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의 등급을 매겨, 이를 정부 학자금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대학 학비 등급제’를 추진키로 한다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이전에 ‘학비 등급 시스템’도 만들어 등급이 낮은 학교는 정부 지원을 줄이겠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현행 월소득의 15%에서 10%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바마의 이같은 학비 개혁안에 대해 공화당은 “자의적으로 대학 학비 제도를 바꾸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와 2016년 대선을 겨냥해 표심을 잡으려는 액션을 보이는 것이라 풀이해 즉각 견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바마도 공화당의 이런수를 예상한 듯 연설에서 “대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중산층이 의회의 서커스를 더는 감당하지 못한다”면서 “그것이 경제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비화시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반값등록금’ 실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죠. 우리나라 국·공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8000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아일랜드와 칠레, 미국에 이어 4번째로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선 주자로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반값’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고작 0.46% 내리는 데 그쳤네요.

“대학과 학부모가 의회의 서커스를 더는 감당 못한다”는 오바마의 발언을 우리 국회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