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이슬기 기자] 정부가 고매출 ‘로또 명당’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슬라이딩 방식의 구체적 가닥이 잡힌 것처럼 전해졌으나 도입여부조차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5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로또 명당’도 규제하겠다는 정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현재 5%로 고정돼 있는 ‘로또 명당’의 복권 판매 수수료율을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 매출 5천만원을 넘는 판매점에 대해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0.5%포인트씩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5일 오후 기재부는 정책브리핑사이트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박필성 사무관은 “한국경제신문이 구체적으로 매출 기준점과 수수료율 수준까지 언급하며 확정된 듯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슬라이드 방식의 도입 여부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사가 나가게 된 경위를 묻자 “현재 온라인과 인쇄, 전자 분야로 나뉘어 있던 복권산업을 오는 12월부터는 통합운영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복권판매점의 통일 여부, 적정 개수, 적정 분포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용역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제기돼 온 판매점 매출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문제도 조사과제에 포함됐다. ‘슬라이딩 방식’은 용역공고를 낼 때 언급된 수준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연구자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올지 모르고, 이 방안은 차기 수탁사업자의 제안서와 절충을 거쳐 빨라도 내년 하반기 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5일 한국경제신문은 복권판매점 수수료율에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고 고매출 ‘로또 명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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