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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온라인뉴스팀] 미국이 17년 만에 정부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것이죠.

이에 따라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 만에 미 연방 정부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마찰의 진원은 오바마케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기 핵심 과제로 밀어붙인 건강보험 개혁을 공화당이 ‘반기업 사회주의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무보험자 3만3200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미국민의 건강보호 수혜율을 95%까지 높이는 것으로, 이를 어길시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재정과 기업 부담을 높이는 사회주의 실험”이라며 지속 비판해왔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각 연방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일부 업무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고, 필수인력을 제외한 80~100만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될 예정입니다.

공화당측은 30일(현지시간) “방법이 있다.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만, 그 말이 무색하게 정부 폐쇄라는 사태를 맞게 돼 향후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미국 CNN방송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될 경우 응답자의 46%가 ‘공화당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바마의 잘못은 10%포인트 낮은 36%에 머물렀고요.

정부 폐쇄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몫일텐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권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싸움박질’이나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