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문제로 ‘말 많고 탈 많은’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준공이 과연 가능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도제한법에 묶여 1년 째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의 공사 재개 가능성이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현지에서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주영 기자 kjyoung@the-pr.co.kr

 

현재 포스코와 국방부 등이 공사 재개 방안을 놓고 타협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7일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이상구 포항시의회의장, 최영우 포항상의회장 등은 김희국 국토해양부2차관과 이용걸 국방부1차관 등을 잇달아 만나 신제강공장의 막바지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의회는 또 이틀 뒤인 19일 비행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원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이 적극 나선 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사 재개가 무한정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포스코는 물론,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 이미 본 손해도 엄청나다. 1조4천억원이 투입된 이 공사가 중단되자 이로 인한 기회손실비용이 연간 4천600억원에 이르고 43만7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여 설비회사와 시공사가 투자 지연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관련 산업 피해 여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포스코 신제강공장과 연계된 대규모 후속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중단 기회손실비용 연 4천600억원
포스코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제강공장 건설은 ‘조강생산량 4천만톤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08년 7월 착공됐다. 신제강공장이 완공되면 포스코의 조강생산량이 연간 200만톤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업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문제는 85미터에 달하는 공장의 높이다. 착공 11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인근 포항공항에 주둔하는 해군 6항공전단은 공장 높이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인 66.4미터를 초과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결국 두 달 뒤 포스코는 신제강공장의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협의실무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준공이 무기한 연기된 셈. 지난 7월 28일 열린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포항비행장 6항공전단 대잠초계기 양양공항 이전안을,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항공항 항행안전장치 보강안을 제시했으나 국토해양부가 양양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보여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8월말에 2차 실무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쉽사리 결론이 날 것같지는 않다.
현재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 최근까지 고도제한을 초과한 19미터 부분을 제외하고 하부공정 공사만 계속 진행해 왔으나 그마저 중단한 것. 공정률 93%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완공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법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와 관련, 포스코 홍보 관계자는“공장 지역이 고도제한은 있어도 사실상 비행기가 다닐 수 없는 지역” 이라며 “신제강공장 건설은 기업성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포스코의 핵심사업이다. 아파트나 위락시설이 아닌 기간산업시설을 짓는 것인데 허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신제강공장 주변에는 이미 굴뚝과 송전선 등 첨탑과 철탑이 설치돼 있다. 첨탑 높이는 84.2미터나 된다” 며 정부와 군의 신축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 면서도 “포스코가 고도제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3자(포스코-국방부-포항시)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공항이전 비용을 내더라도 신제강공장 공사가 다시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투자한 거액의 공사비를 날리는 꼴이 된다. 조강생산력 강화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한 사례를 들며 “롯데는 허용했으면서 포스코는 왜 안 되냐” 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배후설 등을 거론하며 신제강공장 공사 초기단계에서 건물이 고도제한에 걸린다는 점을 왜 인식하지 못했는지, 그런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지난해 공사 중단 통보를 받았을 당시 포스코는“고도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 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의 마무리 공사가 언제 어떤 식으로 풀려 재개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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