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증인선서 또 거부…경찰청 국감 파행
김용판 증인선서 또 거부…경찰청 국감 파행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3.10.15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후 3시20분께 시작됐다.

김 전 청장은 다른 21명의 증인들이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혼자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번 국정조사 때도 말했다시피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과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수미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관 등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증인 29명 중 22명이, 참고인은 6명 중 4명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저런 뻔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든 서로 간에 지켜야할 예의가 있으며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헌정사상 국회 안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다른 증인들도 발언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왜 김 전 청장만 예외가 돼야 하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증언 선서를 하는 것이 본인과 경찰 명예를 위해서 중요하다”며 “변호사가 어떻게 코치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는 30여분 만에 중단됐다가 오후 4시20분께 재개됐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