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강미혜 기자] 미국이 최근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한 것을 놓고 한국시장 압박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사례를 들어 한국과 일본 등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 동식물검역소는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동물수역기구(OIE)가 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동물수역기구는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 ‘위험미결정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에 대해서는 원친적으로 수입시 나이와 부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과 일본 등 수출국에 대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스위스 등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이중태도를 취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것은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최대 쇠고기 산지인 몬태나주 의원들은 한국과 일본시장을 완전히 열겠다고 거듭 호언해왔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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