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시정연설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국회 합의 존중’이라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나 ‘원샷 특검’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한발 비껴선 모양새를 취해 야당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 등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며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는데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매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산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의 비리 척결을 약속했다. 또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어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현안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야당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가 없다.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