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솎아보기]“시정연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설솎아보기]“시정연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3.1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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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해결 실마리 안보여…진보-보수 엇갈린 평가


19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이슈는 ‘대통령 시정연설’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지만 기대했던 정국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 충분한 답을 했다며 민생현안 처리에 나서라고 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사설들도 보수 진보로 나뉘었다. 진보언론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고 혹평했고, 보수언론은 대통령이 어떤 문제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선공방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사설들도 많았다.

사설들은 ‘회계법인 손해배상 판결’에도 주목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포휴먼에 대한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다. 사설들은 회계사가 기업 비리에 눈 감으면 시장이 망가진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1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11월19일자 조간)

▲경향신문 = 실망스러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속속 드러나는 '회의록' 수사의 논리적 모순 /세계에서 조롱받는 '원양강국' 한국의 자화상
▲국민일보 = 대통령과 여야, '국민이 바라는 정치' 알고는 있나 /중국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마저 먹통인가 /등기임원 책임 마다하고 권한만 챙기겠다니
▲동아일보 = 실종된 '타협의 정치' 복원해 민생과 일자리 살려내라 /필리핀 복구지원 파병 빠를수록 좋다 /탈북자 13명 어떻게 할지가 '시진핑 인권'의 시험대
▲서울신문 = 이제 대선공방 끝내고 국민 위한 정치하라 /서비스산업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전방위 'SAT 사기' 국가 망신이다
▲세계일보 = 韓中 첫 전략대화, 한반도 평화ㆍ통일 발판 삼아야 /나라 마비시킨 국회, 여야 한발씩 양보하라 /공무원 연금 개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안 되려면
▲조선일보 = 국민 지겹게 만드는 여야 다툼엔 敗者밖에 없다 /지킬 건 지키면서 투쟁해야 국민이 야당 편 들 것 /겉치레 監査하는 회계 법인 아예 문 닫게 법 개정하라
▲중앙일보 = 대통령 연설 후, 결국 여야가 해결해야 /회계사가 눈 감으면 시장이 망가진다 /민간인도 공무 땐 뇌물죄 적용이 맞다
▲한 겨 레 = 박 대통령, 정국 해법 정치권에 떠넘기지 말라 /관광진흥법 개정 요구 그만해야 /보수 공개 회피하는 재벌 일가의 도덕적 해이
▲한국일보 = 대통령 정국해법 살리려면 여당이 달라져야 /사회적 책무 외면하는 국립서울대 입시방안 /미술관 전시품 선정에 '외압 의혹'이라니
▲매일경제 = 경제활성화 국정중심 되게 與野 타협 이뤄야 /동부그룹 구조조정에서 얻어야 할 교훈 /회계법인이 투자손실 140억 배상하라는 판결
▲한국경제 =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는 공기업 개혁, 진심인가

진보-보수언론 시정연설 평가 엇갈려

경향신문은 ‘실망스러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이 꽉 막힌 정국을 풀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 무척 실망스럽다”며 “시정연설은 1년 가까이 대선 문제에 얽매여 전진을 못하는 정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에 대해 보다 진전된 응답이나 시정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고, 대치정국의 뇌관이라 할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또 “시정연설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을 꼽자면,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대목이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이나 국정원 특위 설치 등을 적시하지 않은 채 ‘여러 문제들’로 뭉뚱그리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진정성 자체가 의문시된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처리에 대해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밝혀, 사실상 특검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연설 후, 결국 여야가 해결해야’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의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데, 대통령은 연설에서 어떤 문제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특검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할 사안으로 국회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의혹은 검찰 기소로 재판에 회부돼 있는 단계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실시된 전례는 없다”며 “사법부 판결을 보고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약속했으니 이를 지켜본 뒤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정서만큼 중요한 게 절차의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며 “특검·특위 같은 국회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을 지휘하도록 주문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제 대선공방 끝내고 국민 위한 정치하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예상했던 대로 엇갈렸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 충분한 답을 했다며 민생현안 처리에 나서라고 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은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선공방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도 민생 경제를 볼모로 정치 현안을 해결하려 해서는 결국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가 눈 감으면 시장 망가진다

조선일보는 ‘겉치레 監査하는 회계 법인 아예 문 닫게 법 개정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경영진의 횡령과 분식 회계로 지난 2011년 상장폐지된 포휴먼의 소액주주들이 포휴먼 대표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대표는 240여억원, 삼일회계법인은 14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회계 법인의 부실 감사 혐의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회계사들이 기업 회계장부를 건성으로 들여다보거나 회계 부정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주면 투자자들이 장부를 믿을 수 없어 마음놓고 회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은행도 기업에 대출해주기 힘들다. 이래서는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시장경제도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범죄에 연루된 회계 법인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는 접수하지 않아 사실상 퇴출시킨다”며 “우리도 법을 고쳐 회계 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혐의가 엄중할 경우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회계사가 눈 감으면 시장이 망가진다’는 “회계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지만 회계법인들은 회계감사 수수료를 의식해 엄정한 감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분식회계가 묵인되면 불신이 퍼지고, 결국 금융시장이 망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회계법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며 “회계법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분식회계의 흔적을 가려내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의견거절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분식회계 기업들이 설 땅을 잃고, 시장은 맑아진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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