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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화폐인정 어렵다
정부, ‘비트코인’ 화폐인정 어렵다
  • 이슬기 기자 wonderkey@the-pr.co.kr
  • 승인 2013.12.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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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슬기 기자] 올 들어 가치가 80배 이상 폭등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내 첫 취급 업소가 생기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가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지난 5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정부 관계자는 “발행기관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현행 법령상 화폐 및 전자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규제가 어려운 상태라 법령상 보호근거가 없는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제기돼 오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갈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자금세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도 9일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식적으로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방침을 내놔 ‘비트코인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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