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이슈는 ‘대선불복 논란’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대통령 보궐선거를 주장했다. 현역 의원의 공식적인 대선 불복 선언은 처음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양승조 최고위원이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 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정치적 공세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요즘 민주당 사람들 발언을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왜 1년 가까이 새누리당의 절반에 불과한 20%선에서 헤매는지 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장 의원의 발언은 여러 비판이 가능하지만,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음을 부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본질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설들은 ‘철도 파업’ 소식도 주목했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가 일부 운송과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와 코레일이 추진하는 수서발 KTX출자회사 설립으로, 노조는 이것이 철도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들은 정부와 코레일이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만큼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철도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1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경향신문 = 북 '장성택 숙청' 따른 대내외 정책 변화 주시해야 / '철도 파업' 민영화 불신 해소가 관건이다 /원청업체 산재 책임 물은 대법 판결 환영한다
▲국민일보 = 우리에겐 남다른 의욕과 열정이 있다
▲동아일보 = 장성택 공개숙청 이후 北 변화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철도노조 파업 참가 4356명 전원 직위해제에 담긴 뜻 /민주당의 잇단 대통령 모욕 발언, 민심만 멀어진다
▲서울신문 = 서민 발 묶는 철도노조 파업 명분 약하다 /지방의회 청렴도 못 지키면 존재가치 없어 / '대선 불복' 발언 민주당의 '간보기 정치' 아니길
▲세계일보 = '장성택 숙청' 北 사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 /철도노조, 승객 볼모로 한 파업 당장 중단하라 /원고시대 맞을 '경제 마스터플랜' 다시 짜야
▲조선일보 = '스탈린 공포 정치' 뺨치는 北 장성택 체포 장면 공개 /黨 지지도만 추락시킨 민주당 의원들 '暴言 시리즈' /서울시 의원들, 장애 학교 예산 깎아 '혁신학교'에 돌리다니
▲중앙일보 = '김정은 체제 완성 알리는 장성택 숙청 /무책임한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 /철도노조의 황당하고 무리한 불법파업
▲한겨레 = 의원직 제명 추진, 대한민국은 지금 몇 시인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재확인한 장성택 실각 /좁은 나라에서 철도 경쟁체제가 효율 있나
▲한국일보 = "대선 불복" 발언에 새누리당 대응 지나치다 /황당한 공적 4대강 훈포장, 취소 검토해야 /아무나 마구 빼먹은 국가보조금 1700억원
▲매일경제 = 한국GM 급격한 생산감축 재고해야 한다 /국민볼모로 명분없는 철도파업 당장 멈춰야 /민주당, 대선불복 않겠다면 행동으로 증명하라
▲한국경제 = 낡은 온실가스 프레임, 집착 버려라 /철도파업 엄정대처가 공공개혁 출발이다 /빚 내서 주식투자하는 KIC 이대로 둘 건가

민주당 대통령 모욕 발언, 민심 멀어진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잇단 대통령 모욕 발언, 민심만 멀어진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 의원(35)이 8일 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을 때만 해도 그저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했다”며 “하지만 어제 민주당 지도부 중 한 명인 양승조 최고위원이 막말 대열에 합류하면서 청와대까지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정치적 공세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감정적 대응은 자제했으면 한다. 이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면 책임 있는 여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黨 지지도만 추락시킨 민주당 의원들 '暴言 시리즈'’라는 사설에서 “요즘 민주당 사람들 발언을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왜 1년 가까이 새누리당의 절반에 불과한 20%선에서 헤매는지 알 것 같다”며 “이런 폭언 시리즈가 계속되면 지금 국민 관심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철수 신당도 언젠간 부력(浮力)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의 발언은 ‘자기 진영을 단합시키고’ ‘상대 진영을 교란하며’ ‘중간 지대에 있는 민심을 끌어와야’ 제 몫을 한다”며 “양 의원과 장 의원의 발언은 자기 당 입장을 고약하게 만들고, 반대 당에 채찍을 쥐여주고, 가운데 있는 민심이 혀를 차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무책임한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이란 사설을 통해 “장 의원과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한 수습 책임은 민주당 지도부로 귀착된다”면서도 “다만 여당과 청와대는 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자체 대응을 지켜보면서 신경질적인 공세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모처럼 터 놓은 대화 채널이 다시 막히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의원직 제명 추진, 대한민국은 지금 몇 시인가’는 사설에서 “장 의원의 발언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두고는 여러 비판이 가능할 것”이지만 “장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음을 부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장 의원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대통령한테 쓴소리 좀 했다고 ‘의원직 제명’ 칼을 빼어 든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이 공정한 선거였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파업과 민영화 의혹

매일경제는 ‘국민볼모로 명분없는 철도파업 당장 멈춰야’라는 사설에서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며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 설립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동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레일은 대체인력 1만4500여 명을 투입해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를 정상운행하겠다지만 일부 운송과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18일부터 파업키로 선언하고, 공공운수노조도 대체 수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이번 철도파업은 박근혜정부 첫 공공노조 파업으로 정부와 노동계 간 기싸움 측면도 있는 데다 공공기관 개혁을 앞두고 타 공공노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선을 그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은 또 “철도노조가 파업 이유로 내세운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이미 정리한 바 있는데도 ‘결국 민영화로 갈 것’이라는 극단한 가정을 전제로 국민의 발을 묶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즉각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좁은 나라에서 철도 경쟁체제가 효율 있나’는 사설에서 “철도노조가 9일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며 총파업에 들어갔다”며 “10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결의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철도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수서발 KTX는 민영화와 관계없다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서발 KTX는 현재 공사중인 수서~평택 구간 선로를 쪼개 새 노선을 만들고 이를 새로운 KTX 운영회사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애초 이명박 정부는 이 노선 운영을 대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특혜 비판이 일자 접었다”며 “이후 국토부는 별도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와 가격 경쟁을 하게 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또 “그러나 민영화 가능성이 여전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좁은 나라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와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필요하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으로 철도민영화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