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상파 다채널 도입 허용…종편 반발 거셀듯
정부, 지상파 다채널 도입 허용…종편 반발 거셀듯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3.12.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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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발표…지상파 수신료 현실화
▲ (자료사진)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의 다채널 도입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산업발전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상파 다채널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방송관련 3개부처는 10일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관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추진배경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시청자복지 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정성, 공익성을 갖춘 고품질 컨텐츠 제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방송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상파방송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2008년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제정,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지원을 명시했다”며 “디지털 전환은 국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고화질, 다채널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진정한 디지털방송 구현을 위해서는 고화질 외에도 다채널 등의 서비스가 즉각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은 연구와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정부는 법으로 보장한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뿐 아니라 지상파 다채널 방송 등 디지털 방송 활성화 정책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종편 소유 언론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다채널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일례로 MBN을 운영중인 <매일경제>는 지난달 18일 사설에서 “다채널 방송은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콘텐츠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채널쪼개기는 오히려 방송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채널을 여러개로 쪼개면 방송 해상도와 전송 용량이 떨어져 화질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해온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광고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고가 금지된 품목 중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광고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미디어렙이 방송광고 외에도 인터넷 광고 등의 판매도 대행할 수 있도록 광고판매 대행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서 정부는 방송 전송방식의 혼합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 소유, 운영 등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유료방송의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VSB는 1개 채널당 6MHz 대역폭을 사용해 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도 디지털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HD유료방송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쟁점 중 하나였던 유료방송 위주의 초고화질(UHD)방송 상용화 논란과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UHD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콘텐츠 제작과 수급, 기술R&D 및 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UHD 방송 상용화의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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