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결정한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7.1%)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2004~2005년에 10%대로 올라갔다가 2%까지 떨어진 후, 최근엔 6~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최저임금안 회의에서 사측은 5210원 동결을, 노측은 6700원 인상안을 제시해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밤샘회의를 거쳐 수차례 수정안이 제시된 끝에 5580원 안이 전체 27명 중 찬성 18표, 기권 9표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고 인터넷 공간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가 있으면 최저노동제도도 만들어라. 최저임금 받는사람은 최저로 노동하도록.” “주 40시간 하면 1400원 더주는구나. 아싸, 삼각김밥 두 개 사먹어야지 이럴 줄 알았냐?” 등 빈정대는 반응과 함께 여러 활발한 토론도 오가는 중입니다.

한 누리꾼은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지갑은 두둑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용자들의 지출이 늘어나서 최저 임금이 오르면, 노동 조건이 강해진다든가 채용인원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섣부른 최저인금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공산품 물가가 임금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다. 대기업이 빨아 당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아무리 높여 봤자다”란 의견도 보입니다.

다른 쪽에선 “자영업자들이 죽어날 듯”이란 의견에 맞서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되면 본인이 하든가 가족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맞다. 장사가 안 되는데 사람을 쓴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등의 맞대응도 눈에 띄네요.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인상률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반기 인상 기준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법개정을 하겠다는 야당 측과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법 고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여당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선혜디지털 마케팅, 뉴미디어 트렌드를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