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유료방송 반발
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유료방송 반발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8.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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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는 결정 보류…PP협의회 “광고독과점 더욱 심해진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안을 내놓았다.(자료사진)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총량제 도입안을 내놓았다. ‘중간광고’ 도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에 나선 셈이어서 향후 방송광고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케이블 및 종편 방송사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4일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광고축소→콘텐츠 후퇴→한류 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엄격한 광고 유형별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광고총량제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유료방송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은 주로 사업자 자율로 광고를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매체간의 영향력을 고려해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우선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간접광고 규제 개선, 협찬고지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 후 광고총량제 등의 광고제도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청권 침해 우려, KBS 수신료 조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이하 PP협의회)는 “지상파 광고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화면 광고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P협의회는 “유료방송 역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상파와는 차별화된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편에서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31일 뉴스를 통해 “현재도 지상파는 국내 전체 방송 광고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간 광고 허용과 광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상파들이 방송 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TV조선>은 “방통위가 사실상 지상파의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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