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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을 해왔다며 TV 홈쇼핑 6개사에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이번 제재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해 오는 4월 중 실시 예정인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홈쇼핑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다.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은 2012년부터 갑질을 일삼아왔다. 방송세트 설치비, 모델료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주고 이자를 떼먹었다.
이들은 또 방송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늦게 주면서 당초 계약에 없던 내용을 끼워 넣기도 했다. 말을 안 들으면 멋대로 방송시간을 변경·취소했으며 50% 이하로 제한돼 있는 판촉비용을 99%까지 떠넘기기도 했다. 다른 업체의 경영 정보나 계약 정보를 알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홈쇼핑 업체의 ‘갑질 종합 세트’가 또한번 드러났다”며 “상습 갑질 홈쇼핑은 퇴출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홈쇼핑 업체는 재승인에서 탈락시켜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며 “사업권이 5∼6월 만료되는 롯데, 현대, NS홈쇼핑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정부가 엄포만 놓지 말고 엄격한 잣대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눈치 외교를 균형 외교라고 하는 윤병세 장관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다시 만들라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인식이 고작 이 정도였나
▲ 국민일보 = 개혁과제 우선 하나라도 제대로 매듭짓자 /반복되는 도심 지반침하, 근본대책 마련하라 /갑질 홈쇼핑社에는 제재수위 최대로 높여야
▲ 동아일보 =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나라 /建軍 이래 최대 전투기사업, 부실ㆍ비리는 절대 없어야 /정동영 前대선후보의 관악乙 출마를 보는 불편함
▲ 서울신문 = 세월호 진상 규명 피해갈 생각 말라 /상습 甲질 TV 홈쇼핑 퇴출시켜야 /'지옥철' 9호선 해법으로 무상버스 투입한 서울시
▲ 세계일보 = 'K무브' 민낯 보면서도 해외취업 독려할 수 있나 /구멍난 도시 안전, 근본 대책 마련해야 /공공요금 인상 봇물… '조삼모사 정책' 아닌가
▲ 조선일보 = 듣고 있자니 민망한 윤병세 장관의 자화자찬 外交 /네 번 脫黨해 네 번째 지역구로 출마하는 정동영 /억지로 틀어막은 '9호선 大혼잡', 서울시는 여태 뭘 했나
▲ 중앙일보 = 증차 없는 9호선 연장, 왜 '지옥철' 방치하나 /로비 의혹 와중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TV 홈쇼핑 못된 '갑질' 이대로 놔둘 건가
▲ 한겨레 = 박 대통령, 4ㆍ3추념식 참석하는 게 옳다 /연합뉴스 새 사장, 관영통신 되길 바라나 /청와대가 강요한 '엠비 자원외교' 실상
▲ 한국일보 = 최대규모 KF-X 개발, 추호 비리 없는 모범사업으로 /안심대출 연장, 제외 대상 재검토 등 보완점 많다 /여전한 공익신고자 고통, 이래선 비리 못 막아
▲ 매일경제 =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공무원연금 개혁 결단해야 /안심대출 20조 증액으로 충분하다 자신하나 /자원개발 國調 증인문제는 무산핑계 안된다
▲ 한국경제 = 시장경제 원칙 무시한 소위 안심대출
중앙일보는 ‘TV 홈쇼핑 못된 ‘갑질’ 이대로 놔둘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을 해 왔다며 TV 홈쇼핑 6개사에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6개사 전부에 과징금을 물렸는데, CJ오쇼핑이 46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NS홈쇼핑이 3억9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홈쇼핑사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
중앙은 “공정위가 밝힌 홈쇼핑의 ‘갑질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방송세트 설치비, 모델료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주고 이자를 떼먹는 일은 ‘상식’에 속했다. 방송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늦게 주면서 당초 계약에 없던 내용을 끼워 넣기도 했다. 말을 안 들으면 멋대로 방송시간을 변경·취소했으며 50% 이하로 제한돼 있는 판촉비용을 99%까지 떠넘기기도 했다. 심지어 다른 업체의 경영 정보나 계약 정보를 알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TV홈쇼핑의 설립 목적은 자체 유통·판매망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홈쇼핑업체가 중소기업에 받은 수수료는 평균 34.4%였다. 대기업(32%)보다 3%가량 높다. 설립 취지와 반대로 노는 홈쇼핑의 갑질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3사의 재승인 심사를 다음달 중순 시작한다. 이번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상습 甲질 TV 홈쇼핑 퇴출시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TV 홈쇼핑 업체가 남품 업체로부터 챙긴 수수료율은 2013년 평균이 34.4%이다. 백화점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28.3%니 보통 높은 게 아니다. 그런데 기본 수수료를 뺨치는 갖가지 비용이 추가되니 납품 업체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CJ, 롯데, 현대, 홈앤은 판매 촉진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 특히 롯데, GS는 판매 실적이 신통치 않다는 이유로 아예 수수료율을 높였다. 납품 업체가 더 손해를 보거나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갑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였다. 홈쇼핑 업계의 잘못된 관행은 새로운 것도 아니어서 그동안 대책도 적지 않게 나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갑질 홈쇼핑社에는 제재수위 최대로 높여야’라는 사설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홈쇼핑 업체들의 갑질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가 그 계기가 돼야 한다. 슈퍼 갑질 업체는 재승인에서 탈락시키는 등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며 “다음 달 중순부터 심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정부가 엄포만 놓지 말고 엄격한 잣대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