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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문용필 기자] VOD 공급을 둘러싼 지상파 3사(이하 지상파)와 케이블 TV(이하 케이블)업계의 대립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관련기사: 지상파-케이블 싸움에 애먼 광고주만 ‘똥줄’)
지상파가 케이블에 대해 VOD 공급을 중단한 데 대해 케이블 측은 ‘광고 송출 중단’ 예고로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성을 긋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와 광고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MBC채널의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을 오는 12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일 저녁부터 지상파 3사가 케이블 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VOD 공급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상파 3사는 이날 씨앤앰을 제외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해 VOD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콘텐츠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갈등양상은 지난달 양측이 극적으로 협상시한을 연장하기로 한지 약 보름만의 일이다. 지상파 3사는 VOD 공급 문제로 마찰을 빚은 케이블TV 측에 지난달 1일부터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고,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를 대표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MBC에 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맞선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VOD 서비스를 재개하고 광고송출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1월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또다시 극단적인 대립국면을 맞게 됐다.
지상파 측의 입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재송신료(CPS) 문제로 자신들과 법적분쟁을 겪고있는 10개 SO에 대해서는 VOD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이들 SO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케이블 업계 차원이 아니라 SO들이 개별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 측은 지상파가 IPTV업계와 합의한 조건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인 데다가 법적 분쟁중인 SO들이 법원 판결대로 CPS 19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상파 측은 해당 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에 재송신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김기현 개별SO발전연합회 회장은 “개별SO들이 공탁을 통해 재송신료 지불 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도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을 개별SO에게 취하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케이블TV 비대위 측은 “지상파가 케이블업계에만 재송신과 VOD 일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시간 CPS 인상(가입자당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등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의 금전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면서 “지상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광고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고 송출 중단에 대한 지상파 측의 대응 역시 강경일변도다. 지상파 측은 VOD 공급중단을 선언하면서 케이블 측이 광고방송을 무단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만, 광고송출 중단 시점이 아직 열흘 가량 남아있는 만큼 최악의 사태를 면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결국 케이블 TV 가입자들과 광고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지난달 15일 중재가 미봉책에 그친 결과로 나타난 만큼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