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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화-도발 악순환 끊을까?
제재-대화-도발 악순환 끊을까?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2.26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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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미·중 대북제재 합의…실효성은 의문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합의했다.

29일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안은 포괄적이다. 대외교역은 물론 금융거래, 물품운송이 차단된다. 항공유 공급제한, 광물 수출금지, 북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제한, 북 항공기의 유엔회원국 통과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중 외교장관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새 제재안이 정말 북한 수뇌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과거 여섯 차례의 대북 결의가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합의된 제재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제재→대화→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북 제재안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안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받아들일 만큼 실효적인 제재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적당히 제재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고 6자회담하고, 또 핵실험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대북제재안 합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ap/뉴시스

<주요 신문 2월 2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테러방지법 위험성 보여준 카톡 압수수색 위법 결정 / 위안부ㆍ전두환 계엄군 빠진 교과서가 꿈과 끼를 살려주나 / 세계적 유동성 확대 경쟁에 무작정 가세할 일 아니다

▲ 국민일보 = '북핵 포기+평화협정' 논의 나쁘지 않다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공천은 없어야 / 중앙부처 공무원 줄여야 불필요한 규제 줄어들 것

▲ 동아일보 =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김정은 김여정 왜 제외하나 / 더민주 김종인, 햇볕정책과는 다른 대북정책 내놓아야 /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가 옳다는 비현실적 헌재

▲ 서울신문 = 대북 강경 제재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져야 / 더민주 '컷오프' 정치권 변혁 기폭제로 / "국민안전처에 테러정보 수집권" 주장 난센스다

▲ 세계일보 = 미ㆍ중 고강도 유엔 대북제재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 / 총성 울린 공천 물갈이, 무자격자 제대로 걸러내야 / 진보 교육감, 법 집행도 전교조 눈치 보나

▲ 조선일보 = 교만에 빠진 與, 野의 변신 몸부림 보이긴 하나 / 美ㆍ中 또 '제재, 대화, 도발' 쳇바퀴 돌릴 거면 시작도 말라 / 대놓고 法 깔아뭉개는 전교조와 親전교조 교육감들

▲ 중앙일보 = 미ㆍ중 강력 대북제재 합의…사드 전략적 접근을 / 당사자도 모르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인권침해 / 갈등 봉합하고 세계 최고의 제주민군복합항 되길

▲ 한겨레 = 시민과 함께한 필리버스터에 타협 거부하는 여당 / '위안부 축소' 교과서가 보여주는 몰역사성 / 더민주당 컷오프, 후유증 최소화가 관건

▲ 한국일보 =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가 더 중요하다 / 공천혁명 가능성 보여준 더민주 발(發) 물갈이 / 일방적 저자세 의심 가는 초등교과서 '위안부' 용어 누락

▲ 매일경제 = 강력한 대북제재 되려면 中 실효조치가 관건이다 / 우울증 환자 색안경 끼고 보지말아야 자살 줄어 / 메르스 때보다 더 악화된 소비심리, 구조개혁이 해법

▲ 한국경제 = 한ㆍ중 사드 갈등, 긴 통일 노정의 출발일 뿐 / 여수ㆍ포항 vs 당진ㆍ안성 / 일자리 중심 정책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중앙일보는 ‘미·중 강력 대북제재 합의…사드 전략적 접근을’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합의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 등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관련 부서 및 주요 인물 30여 대상이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제재안에는 전투기용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입 금지 등 전에 없던 강력한 응징수단이 상당수 포함됐다. 핵·미사일 관련 부품의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금지 등도 예사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얼마나 철저히 지켜질 것인가가 문제지만 솜방망이 제재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건 우리로서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드 배치와 중국의 강경 대응을 맞바꿨을 거라는 ‘미·중 빅딜설’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내야 했던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미·중 논의 끝에 사드 배치가 유야무야된다면 얻는 것 없이 중국 인심만 잃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김정은 김여정 왜 제외하나’란 사설을 통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며 북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받아들일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중국이 이번에도 뒷전에서 북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제재는 실효성을 잃을 것이다. 적당히 제재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고 6자회담으로 이어지고, 또 핵실험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해선 안 될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역시 ‘美·中 또 '제재, 대화, 도발' 쳇바퀴 돌릴 거면 시작도 말라’란 사설에서 “이번 제재안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미·중은 북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른 현안들을 결부시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중국은 북에 대한 직접적 무역 제재나 중유 공급 중단 조치 같은 것을 거부했다. 미국도 제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이 꺼낸 북·미 평화협정 같은 얘기에 솔깃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석연찮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다면 제재든 대화든 뭐든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대화 재개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는 반드시 북의 시간 벌기와 재도발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제재 시늉만 하다가 ‘도발→제재→대화→도발’의 쳇바퀴를 또 돌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가 더 중요하다’란 사설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불투명하고 위험한 거래 관행을 끊어내는 데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다”라고 봤다.

한국은 “새 제재안 합의에 따라 사드 배치에 변수가 생긴 것은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다. 안보라는 자위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드 배치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미중의 흥정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얼굴을 붉혔던 우리로서는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는 최악의 결과다”라고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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