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구조조정, STX조선 반면교사로
‘조선 빅3’ 구조조정, STX조선 반면교사로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5.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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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4조5000억 붓고도 법정관리 신세…“채권은행-정부-정치권 공동 책임”

한때 세계 4대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25일 채권단은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결론 내렸다.

STX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뒤 선박 발주가 급감하던 상황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를 일삼다 부실에 빠졌다.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쏟아부은 돈이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국책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STX조선의 추락은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만 믿고 부실 기업을 연명시켜 온 채권은행,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부, STX조선을 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개편의 큰 그림과 경제논리에 입각해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지 않으면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퍼주기를 계속하는 일은 STX조선 하나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새누리당, 계파간 밀실 담합으로는 혁신 요원하다 / 유엔 사무총장답지 않은 반기문의 장기간 방한 일정 / STX조선 법정관리행이 드러낸 구조조정 문제

▲ 동아일보 = 與, 혁신 없는 야합으론 '반기문 대망론'도 헛꿈이다 / 大法은 '몰래 변론' 근절책 찾는데 검찰은 손놓고 있나 / 구조조정 실패 STX조선, 4조 낭비한 책임자 누군가

▲ 서울신문 = 새누리 의원들 계파 이름표부터 완전히 떼라 /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식 청문회는 경계해야 / '화평법' 고쳐야 위해제품 전수조사 효과 볼 것

▲ 세계일보 = 수술 미뤄 병만 키운 STX…정부ㆍ정치권 보고 있나 / 더 미룰 수 없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 법제화 서둘러야 / 총선 참패 책임자가 당 정상화 앞장서겠다는 건가

▲ 조선일보 = "통합 위해 모든 것 버리는 지도자"로 大選 출마 시사한 반기문 / 朴 대통령, G7 북핵 외교보다 아프리카 순방이 더 급했나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앤장 '지정 좌석'인가

▲ 중앙일보 = 경유값 인상은 미봉책…미세먼지 종합대책 새로 짜라 / 새누리 계파해체 선언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 구조조정의 실패가 부른 STX조선 법정관리

▲ 한겨레 = 총선 참패 주역들에 ' 정상화' 맡기는 여당 / 갈등과 파행 소지 큰 '고준위 방폐물 계획' / '누리 예산'이야말로 감사 대신 '협치'할 사안

▲ 한국일보 = 무분별한 '반기문 대망론'의 확산을 경계한다 / 좀처럼 가닥 못 잡는 새누리당 정상화 방안 / 사용후핵연료 처리, 투명성과 신뢰가 관건이다

▲ 매일경제 = 4조 붓고 법정관리 STX조선 실패 되풀이 말아야 / 새누리당 친박-비박 '국정동반' 마지막 기회 살려라 / 화학제품 전수조사 제대로 해 불안덜고 옥석 가려야

▲ 한국경제 = 화웨이의 삼성전자 특허소송…올 것이 왔다는 징조 / STXㆍ성동ㆍSPP조선…구조조정 원칙 저버린 결과다 / 국민연금 허물어 당장의 복지에 쓰자는 더민주당

동아일보는 ‘구조조정 실패 STX조선, 4조 낭비한 책임자 누군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구조조정 정상화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25일 채권단 회의 후 이달 말까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STX가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법원이 수용하지 않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한때 세계 4위의 조선소였던 STX조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 급감에도 무리한 확장에 고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해 2013년 4월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국책 및 시중은행 채권단은 이 회사에 4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그 이전의 채무까지 포함한 금융권 빚 총액은 5조9600억원에 이른다. 구조조정 실패로 국책은행이 짊어진 손실은 사실상 국민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금융 당국과 채권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와 성동조선 SPP조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의 구조조정에서 STX조선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퍼주기를 계속하는 일은 STX조선 하나로 끝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4조 붓고 법정관리 STX조선 실패 되풀이 말아야’란 사설에서 “무작정 규모만 키우다 부실 덩어리를 만든 뒤 자빠진 전임 경영진의 책임이야 말할 것 없고,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로서 STX조선을 떠안았다가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산업은행의 책임 역시 아무리 질타해도 부족하지 않다. 진작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끌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손을 든 채권단의 무능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매경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빅3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 STX조선을 통해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책은행의 몸에 밴 안이한 자세는 가장 먼저 깨야 할 과제다. 부실을 초래한 옛 대주주나 최고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한 법적 책임과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STX·성동·SPP조선…구조조정 원칙 저버린 결과다’란 사설에서 “STX조선 자율협약 실패는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게 진행 중인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산업은행 등 금융권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었고, 공무원들은 노조 반발 등을 의식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본격 구조조정을 코앞에 둔 ‘조선 빅3’다. 이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대출+신용보증)는 무려 55조원이다. 잇단 실패사례들은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폭탄’은 언젠가는 터진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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