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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경영의 대명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낙하산’ 사외이사를 투입하려다 실패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주말 공시를 통해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를 다음달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자 ‘조 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조 변호사는 형사·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조선업에는 문외한이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게 ‘선박’과 관련된 경력의 전부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말 부채가 18조6000억원, 부채비율이 무려 7308%에 달한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진즉 망했을 회사에 공적자금을 넣어 되살리는 것도 눈총을 사는 판국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넣는 건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 명분을 망가뜨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자회사가 된 2000년 이후 사외이사 30명 중 18명(60%)을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차지했다”면서 “수년간 5조원 이상의 적자를 감출 수 있었던 데는 낙하산 사외이사들 책임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 한다면서 낙하산을 내리꽂는 정부의 ‘막가파’식 행보는 황당하다”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노조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무슨 염치로 국민 혈세에 손을 벌리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주요 신문 3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유엔 수장으로도 대선 주자로도 부적절했던 반기문의 엿새 / 이 19세 청년을 누가 죽음으로 내몰았나 / 고용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주열 총재
▲ 동아일보 = 靑ㆍ친박, 失政 면죄부 받으려 '반기문 꽃가마' 태우나 / 박 대통령 순방 과잉홍보하다 벌어진 우간다 해프닝 / 대우조선에 또 낙하산…'정피아' 언제까지 챙길 건가
▲ 서울신문 = 20대 국회 포퓰리즘 입법 경쟁으로 시작할 텐가 / '홍만표 비리'의 본질은 탈세 아닌 전관예우다 / 반복되는 '안전문 사망', 서울메트로는 뭐했나
▲ 세계일보 = 반 총장, 세계 평화 위한 중책 수행에 전념하길 / 미세먼지 대책 세우랬더니 다툼만 하는 정부 부처 / 대우조선 낙하산 소동…이럴거면 구조조정 접어라
▲ 조선일보 = '스타 검사 홍만표' 추락, 검찰 생태계 그만큼 부패했다는 뜻 / 亡兆 든 대우조선에 또 낙하산 시도, 지금 제정신들인가 / 與小野大 체제 출범, '일하는 국회 다짐' 믿어도 될까
▲ 중앙일보 = 반기문 잔치 끝나…친박 이제 뭐할 건가 / 일본보다 더 못한 저출산 극복 의지 / 대우조선 낙하산 시도, 국민에 대한 범죄다
▲ 한겨레 = 20대 국회 개원 날, '협치' 외면한 대통령의 메시지 / 대우조선 낙하산 사외이사 사퇴 당연하다 / 생리대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들
▲ 한국일보 = 국익에 도움되지 않았을 반 총장의 방한 행보 / 바빠서 조사 못받는다는 옥시 전 대표의 황당한 변명 / 부실 대우조선에 또 낙하산 보내려 했다니
▲ 매일경제 = 한국 경제 악재 몰린 6월 고비 잘 넘겨야 한다 / 세번째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서울메트로 각성해야 / 국민 조롱한 대우조선 '政피아' 사외이사 사태
▲ 한국경제 = 20대 국회는 부디 함부로 법 만들지 말라 / 답답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의사결정 절차가 있기는 하나 / 이제는 음식에도 미세먼지? 이 무슨 광풍인가
조선일보는 ‘亡兆 든 대우조선에 또 낙하산 시도, 지금 제정신들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내달 13일 주총에서 조대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다 비판이 거세지자 철회했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몸담고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7개월간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측은 ‘법률 전문가를 보강하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조 변호사는 형사·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조선업에는 완전 문외한이라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7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대우조선이 망가진 데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한 역대 정권 책임이 크다. 그러고도 또다시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를 보내려 했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멍들 대로 멍든 회사에까지 제 사람을 쑤셔 넣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혈세 수조원을 쏟아넣은들 무슨 수로 회사가 회생하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대우조선 낙하산 시도, 국민에 대한 범죄다’란 사설을 통해 “대우조선을 망친 주범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다. 2004년 이후 이 회사엔 전문성 없이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자문역 60명이 거쳐 갔다. 2000년 이후 사외이사 30명 중 60%(18명)가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었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공적자금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대우조선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가 시도된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철저히 경위를 추궁하고 청와대·기획재정부·국책은행·대우조선 등의 관련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 슬그머니 중도 사퇴로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세계일보는 ‘대우조선 낙하산 소동… 이럴거면 구조조정 접어라’란 사설에서 “노동계는 ‘부실 경영진은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만 퇴출하는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를 경영진으로 내려보낸다면 무슨 말로 노조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경제 회생과 직결된 구조조정은 노조와 정치권의 이해 없이는 어렵다. 결국 여론의 압박으로 접기는 했지만 낙하산 구습의 고리를 끊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구조조정을 단념하는 편이 낫다”고 일갈했다.
동아일보도 ‘대우조선에 또 낙하산…‘정피아’ 언제까지 챙길 건가’란 사설을 통해 “공적자금 수혈을 앞둔 대우조선에 또 정피아를 넣는 것은 세금 도적질과 다름이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구조조정마저 실패할 공산이 크다. 조 변호사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지만 이대로 덮을 수 없는 문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