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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정부 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받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토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과거 보수 정부의 인권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관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도입을 검토하고, 인권위법에 규정된 대통령 특별보고도 정기적으로 듣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 독립기구다. 사형제 폐지, 크레파스 색상 표기와 관련한 피부색 차별 개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등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역할이 축소돼 형식적 명맥만 이어졌다.
언론들은 추락한 국내 인권 수준을 언급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인권위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자칫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일보: 인권위 위상 강화를 겨냥한 제도개혁을 검토하라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받을 경우 이를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인권위의 대통령 정례 보고도 부활하도록 했다”며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는 경제 위상에 걸맞지 않은 국내 인권 수준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질적 활동을 강화하려면, 인력과 예산 확대를 통해 조직 정비와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위를 헌법기구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 인권위 위상과 함께 높아져야 할 인권 의식
서울신문은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나서는 준사법기구이자 인권전담 국가기구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인권위는 소외된 약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사회 구석구석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찾고, 개선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과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통념이란 이름으로 침해당하는 개인의 권리까지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인권 뒷걸음 막는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경향신문은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폐지 등을 권고하고 의견표명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인권위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다”며 “인권위의 위상 추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생력을 상실한 인권위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처방에 그쳐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인권위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자칫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인권위 위상 강화, 인권국가 발돋움 계기로
한겨레는 “인권위 위상이 정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권고의 구속력 강화나 헌법기구화에 대한 입법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종종 자질 논란을 불러왔던 인권위원들의 지명과정 공개나 시민사회 추천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인권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무산됐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 5월 26일 사설>
경향신문 = 인권 뒷걸음 막는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 청와대 특수활동비 '셀프 삭감', 권력기관 전체로 이어져야 / 이낙연 후보 청문회가 남긴 몇 가지 문제점
국민일보 = 새 정부, 명운 걸고 소득 불평등 해결하라 / 3無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알맹이도 풍성해야 / 정유라 국내 송환 결정이 주목되는 까닭
동아일보 = 국정기획위가 ‘점령군’ 소리 듣지 않으려면 / 홍위병식 文 지지, 정권에 짐으로 남을 것 / D―259 평창… ‘매력국가 코리아’ 브랜드 높일 기회다
서울신문 = 인센티브 주며 고용창출 자율 참여 유도해야 / 집권당이 역사 집필 기준 내겠다는 엉뚱한 발상 / 인권위 위상과 함께 높아져야 할 인권 의식
세계일보 = 민주당, 실패한 국정교과서 전철 밟겠다는 건가 / 수사권 조정 대원칙은 국민 기본권 신장이다 / "당선 빚 갚아라" 정부 닦달하는 전교조의 ‘무법’
조선일보 = '빚 갚으라'는 촛불 단체들, 文 정부 첫 시험대 / 靑 특수활동비 축소, 다음은 국회ㆍ檢ㆍ警이다 / '비정규직 부담금' 전시 행정 말고 진짜 문제 봐야
중앙일보 = 문 정부, 친문 단체들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 김영란법 개정, 국민의 뜻 들어볼 때 / 국익과 자존 우선의 당당한 대중국 외교 펼쳐야
한겨레 = 인권위 위상 강화, 인권국가 발돋움 계기로 /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없이 소득분배 악화 못 막는다 / 검경 수사권 논의, 국민 인권ㆍ편익 관점서 접근해야
한국일보 = 국회가 나서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만들어야 / 인권위 위상 강화를 겨냥한 제도개혁을 검토하라 / 구의역 참사 1주기, 생명과 안전 소중함 되새기자
매일경제 = 3無 원칙으로 출발한 대통령 - 수석보좌관 회의 보기 좋았다 / 김영란법ㆍ규제프리존에 대한 李총리 후보자의 유연한 사고 / 노조대표 직접 만나 노동개혁 설득하는 마크롱의 리더십
한국경제 =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 헌법재판소의 단통법 합헌 결정, 유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