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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시정연설, 시종일관 ‘일자리’
文대통령 첫 시정연설, 시종일관 ‘일자리’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6.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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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추경 협조 당부…중앙 “디테일이 문제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은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났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감성적 이미지와 통계 수치를 담은 파워포인트 자료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해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일자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추경예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적잖아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알바 추경’”이라고 꼬집었고, 세계일보는 “세금 쏟아부어 일자리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추경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뉴시스

△경향신문: 일자리 추경 이해하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시의성, 필요성 면에서 이번 추경은 별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배제함으로써 추경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선심성 나눠주기 논란도 원천 차단했다”며 “가능하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7월부터 즉시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이를 다시 경제 활성화로 연결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번처럼 추경에만 기댈 게 아니라 야당의 견해대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중앙일보: 추경 연설, 진정성 느껴지나 디테일이 문제다

중앙일보는 “역대 민선 대통령 중에 가장 이른 시일에 국회를 찾았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득을 위해 몸소 시정연설에 나선 것도 처음”이라며 “소통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추경이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브랜드 추경’이라는 점, 교착 상태인 새 정부 각료 인사청문회의 야당 설득을 겸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 나아가 임기 내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대한 세간의 걱정에 관해 감성 아닌 이성적 설명이 아쉽다”며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인데, 이를 위한 노동 등 4대 개혁, 규제완화의 대통령 의지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세계일보: 일자리 추경이라도 ‘눈덩이’ 나랏빚 살펴야

세계일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방법이 문제”라며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깊이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범 초기부터 복지 지출을 늘리기로 작정한 문재인 정부라면 5년 후에 채무가 얼마나 늘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랑스 개조’를 외치는 마크롱정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일자리 줄이기에 나섰다. 재정위기로 인한 부도 벼랑을 피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책이다. 새 정부는 나라 곳간을 헐다 국가 부도를 당한 그리스와 공공부문 고용 감축에 나선 프랑스를 보고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조선일보는 “법률상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 때에 편성하도록 돼 있다. 또 야당은 정상적 일자리 해법이 아니라 정권 초기에 ‘뭐라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추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밝히는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창출의 근거도 미흡한 데다, 공공 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5만9000개는 대부분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질 낮은 단기 일자리다. 복지부 소관 일자리 4만6870만개 가운데 정규직 일자리는 5%뿐이다. 95%가 계약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노인 일자리”라며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6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일자리 추경 이해하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김이수ㆍ강경화ㆍ김상조 불가라는 야당, 협치도 고민해야 / 프랑스ㆍ영국 총선으로 드러난 새로운 정치 바람

국민일보 = 일자리 통한 성장론이 실효 거두려면 / 인사 난국 정면 돌파 의지 내비친 대통령 / 대선 이어 총선에서도 몰락한 佛 좌우 극단세력

동아일보 = 문 대통령의 첫 추경연설 “일자리 늘려야 성장한다” / 논문 표절 김상곤 후보, 하향평등 교육으로 가나 / 미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시킨 反美 선동

서울신문 = "한 세대 청년 잃을 것"이라고 한 문 대통령 / 협치 걷어차는 한국당의 몽니 / 대기업 '졸업시점 차별' 관행 철폐해야

세계일보 = 일자리 추경이라도 '눈덩이' 나랏빚 살펴야 / 야당 협조 구하기 전에 협치 여건 조성이 먼저 아닌가 / 한ㆍ미 친선행사에 재 뿌린 무책임한 반미 선동

조선일보 =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 장관 발표 때마다 나오는 '내로남불' /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중앙일보 = 인사 문제에서 한계 드러내는 '문재인식 협치' / 추경 연설, 진정성 느껴지나 디테일이 문제다 / "마녀 사냥…" 미2사단 콘서트와 인순이씨의 눈물

한겨레 = 끝내 무산된 김이수ㆍ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 '일자리 추경' 절박성 호소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서둘러야

한국일보 = 문 대통령과 與野, '협치' 다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 한일 '과거사 도돌이표' 넘어 새로운 협력 전기 찾아야 / 의회까지 장악한 마크롱 佛 대통령의 개혁정치

매일경제 = 청문회 교착정국 대통령ㆍ야당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 금리 오를 때 대비하라고 신호 보낸 이주열 한은 총재 / 인순이 노래 가로막은 우리 사회의 맹목적 반미주의

한국경제 = 시정연설서 추경 호소한 대통령, 기업에도 협조 구하길 / 사회적 대타협 내세운 경제민주주의, 가능할까 / "정전사태가 원전과 석탄발전 탓"이라는 환경단체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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