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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8·2 부동산 대책
[더피알=박형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을 발표한 지 40여일 만에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놨다.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등 세제·청약·금융 관련 규제를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주택 공급 수가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 만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살아난다. 2주택자는 최고 50%, 3주택 이상은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언론들은 “정부가 다주택자, 갭투자자,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해 규제 폭탄을 던진 것은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공급확대 없이 투기억제만 강조한 부동산대책
매일경제는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인 어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추가 등 초강력 규제를 융단폭격식으로 쏟아부었다. 강남 4구 및 서울 7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금융규제가 강화된다”고 전했다.
특히 “5년8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집값 상승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는 갭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규제 일변도 대책으론 ‘뛰는 집값’ 못 잡는다
세계일보는 “집값 급등은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고 부동산 외 대체투자가 마땅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강남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 보니 강남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강남 불패’의 믿음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강남발 집값 상승은 다른 지역의 투기심리까지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8·2 대책으로 투기 수요는 일단 꺾일 것이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불러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만 높아질 것이다. 스프링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만 커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노무현정부는 규제 일변도 대책을 12차례나 쏟아내고서도 집값이 오히려 더 뛰었다. 보다 세심한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8·2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한국경제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접근 방식이다.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을 다주택자에 의한 서울 강남 재건축 투기로 보고 있다. 대책도 투기 억제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안정을 해치는 3대 요인으로 ‘강남·다주택자·재건축’을 꼽았던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한경은 “고강도 규제는 일시적으로 주택시장을 냉각시켜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지만, 공급을 줄여 가격상승 압력을 키운다. 노무현 정부가 1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5년간 서울 집값이 56% 뛴 것은 이를 대변한다. 오히려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과감히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일보: 수요 누르기만으론 주택시장 불안 해소 못한다
중앙일보 역시 “이번 조치도 주택시장을 온탕에서 다시 냉탕으로 밀어 넣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수요 대책이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가 투기 수요만 차단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발상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세금 몽둥이만 휘두를 게 아니라, 초저금리 시대에 흘러 넘치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재건축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8월 3일 사설>
경향신문 = 뛰는 집값 기는 대책, 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 /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을 주목한다 / 부자증세로 충분치 않다, 보편증세로 나아가야
서울신문 = 물꼬 튼 증세… 이제 면세자 줄여 나가야 / 현지 외교 절박한 때, 4강 대사 교체 서둘러라 / 한ㆍ미 FTA 흔들지 말라는 美 소고기 업계 경고
세계일보 = 美ㆍ北, 美ㆍ中 격돌…정부는 '코리아 패싱' 자초할 셈인가 / 규제 일변도 대책으론 '뛰는 집값' 못 잡는다 / 법인세 역주행, 결국 일자리ㆍ투자 위축 부를 것
조선일보 = 美서 '전쟁' '미ㆍ북 협상'이라는데 "한ㆍ미 정상 간 의제 없다"니 / 또 미적대는 사드 배치, 한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 '집값 안정' 盧정부 실패 원인부터 살피길
중앙일보 = 수요 누르기만으론 주택시장 불안 해소 못한다 / 포퓰리즘 복지가 부른 포퓰리즘 증세 / 한반도 전쟁설까지 미 대통령 입에서 나오다니…
한겨레 = '부동산투기 용납 않겠다' 의지 보여준 8ㆍ2대책 / 소폭에 그친 증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완해야 / 자유한국당의 우스꽝스러운 '혁신 선언'
한국일보 = '부자증세'로 공정경제 기조 확인한 세제개편 / '8ㆍ2 대책' 단기적 효과 기대되나 지속력에 의문 남겨 /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반성도 혁신도 빠뜨렸다
매일경제 = 공급확대 없이 투기억제만 강조한 부동산대책 / 국민개세 없이 부자증세만 강조한 세제개편
한국경제 = 여론몰이식 '이재용 재판', 법 앞에 평등한 건가 / 끝내 '핀셋 증세'…韓ㆍ日 법인세 역전됐다 / '8ㆍ2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