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강미혜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최근 개정됐다. 법을 더 현실성 있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막혔던 기자 연수 지원 사업 재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사격 하에 김영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재단 관할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실상 기자 연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영란법 이후 삼성언론재단과 LG상남언론재단 등 사기업 재단들은 핵심 사업인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을 전면 중단했었다.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름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에 권익위가 입장을 바꿔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이 같은 내용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비공식적 자리에서 얼마 전 언급함으로써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재개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문체부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언론재단의) 기자 해외 연수 지원이 허용될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조만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종 판단의 공은 권익위로 넘어갔지만,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정이 유보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인 해외 연수 관련해선 문체부와 협의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령을 해석하는 법무부와 법제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앞서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언론인 해외 연수 재개 여부는 법령을 바꾸는 것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기에 원칙적으론 권익위 소관이지만, 관계부처와 불협화음을 내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영란법 시행 직후부터 권익위 유권해석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에 ‘독단적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권익위는 언론 취재관행에 대한 부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초기와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여러 차례 입길에 올랐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한편,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중단으로 존립 여부까지 고민해야 했던 각 재단은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한 재단 측 관계자는 “계속 논의 중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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