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는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5.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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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평화’ ‘소통’ 성과, ‘경제’ 아쉬워…한겨레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고 정책 추진 고삐 강하게 좨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 문재인 정부 1주년 

 

청와대 춘추관에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사진이 태극기와 함께 걸려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내 사무실 및 정부부처 내 사진 교체 작업을 했다. 뉴시스
청와대 춘추관에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사진이 태극기와 함께 걸려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내 사무실 및 정부부처 내 사진 교체 작업을 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지난 1년 간 성과를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한반도 위기감을 완화한 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 등은 후한 점수를 받은 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정책에선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위원들을 향해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달라”며 초심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1주년, 이젠 협치와 통합에 매진해야

중앙일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0%를 웃돌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지만 “내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서민 생활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나 대한민국 미래에 더없이 중요한 때다.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고 현 정부의 개혁 과제에 동력을 만들자면 야당과의 소통이 절대적”이라며 “높은 지지율만 믿고 과속했던 정권은 예외 없이 ‘2년 차 징크스’로 고생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겨레: ‘촛불’ 실천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도 성과 내길

한겨레는 “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발신지로 전환한 건 가장 큰 성과다. 중재자를 넘어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해온 지난 1년 성과에 관한 한, 칭찬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국민 소통도 돋보인다. 5·18 유가족과 진심 어린 포옹을 하고 세월호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는 모습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치유와 위안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진한 부분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은 여전히 논란만 무성하고 성과는 불확실하다. 각 부처 장관에 대한 국민 지지도 대통령에 비하면 매우 낮다”며 “가장 기대에 못 미친 분야는 경제일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지난 1년간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정책 추진의 고삐를 강하게 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2년차 맞은 문재인 정부의 관건은 경제다

서울신문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가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정책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집행 이전 단계나 시행 과정에서 고용왜곡과 노노갈등 따위의 부작용을 촘촘하게 따졌어야 옳았다”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선의의 경제정책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봉착하기도 했다”고 봤다.

서울은 “경제는 국민의 체감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 분야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의 근본 추진 동력인 민심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집권 2년차에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에도 방점을 찍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좌파 경제 실험 1년, 세금잔치 말고 남은 게 뭔가

조선일보는 “본지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49.4%는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했다”며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성적표가 이렇다”고 밝혔다.

조선은 “정부 경제 정책은 시장은 악이고, 좌파 정부는 선하다는 독단 위에 서 있다.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퍼붓는 것도 이런 독단의 일환”이라며 “세계 좌파 정부 대부분이 세금으로 잔치를 벌이다가 파국을 맞았다. 한국은 남미·남유럽과 다를 것이라고 믿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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