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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정부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재활용 대란’ 발생 한 달만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고, 맥주를 제외한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페트병에 붙는 종이 등의 라벨은 재활용을 위해 쉽게 잘 떨어지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은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경향신문: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대책 발표, 중요한 건 실천이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배출과 수거, 그리고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과거 정부가 업계부담 등을 앞세워 대거 후퇴시킨 폐기물 정책을 제자리로 돌리고, 나아가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고 못 박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큰 틀을 짠 만큼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중앙정부가 놓치기 쉬운 틈새를 메워주는 지자체의 자체 로드맵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만으로 플라스틱 남용을 줄일 수는 없다. 재활용 불가능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소비자 의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강화된 폐기물 대책, 시민 의식도 함께 바꾸자
서울신문은 “대책이 아무리 완벽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재활용 폐기물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생산자 못지않게 시민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정보 공유 구조가 취약한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도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분리수거를 대충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면 규제를 불러올 수 있다. 미래를 위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동참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플라스틱 포장재 줄여 ‘2차 쓰레기 줄이기 혁명’을
조선일보는 “폐비닐·폐페트병 수거 거부 사태로 드러난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현황은 충격적이었다”며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세계 1위였다. 비닐봉지는 1인당 연간 420장으로 독일의 6배였고, 연간 257억개(2015년)를 쓰는 일회용 컵 재활용률은 단 6%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독일은 페트병·유리병·캔을 살 때 100~320원 보증금을 내고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판트(Pfand) 제도로 용기 재활용률을 98.5%로 높였다. 영국은 2015년 비닐봉지 장당 5페니(약 73원)씩 부과금을 매겨 1인당 연 사용량을 140장에서 25장으로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예를 들었다.
조선은 “우리도 1991년 하루 9만2300t이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1992년 조선일보의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과 1995년 쓰레기 종량제 효과로 하루 5만t 수준으로 급감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아 ‘제2의 쓰레기 줄이기 혁명’을 이뤄내자는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환경부의 폐기물 대책에 구체성과 실효성이 안 보인다
중앙일보는 “대책을 뜯어보면 손에 잡히는 게 거의 없다. 2020년까지 현재 36.5%인 유색 페트병을 전량 무색으로 바꾼다는 것 말고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플라스틱 발생량을 50% 줄이려면 생산·유통·소비·배출·재활용 과정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그런데 김 장관은 2022년, 2030년식으로 숫자만 강조했을 뿐 연도별 세부 계획은 대부분 에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주택 분리수거 대책도 마찬가지다. 마치 현 정부 일이 아닌 듯 시점과 방법이 모호하다. 또 이번 쓰레기 대란을 불러온 중국은 최근 폐플라스틱에 이어 폐전자제품을 비롯한 수입금지 품목을 16가지나 더 늘렸다.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김 장관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환경부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도별·부문별 세부 계획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