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문건이 불러온 후폭풍
‘재판 거래’ 문건이 불러온 후폭풍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05.31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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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촉구 vs 사법불신 우려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파문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안선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KTX 승무원 판결’ 등을 청와대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당사자들이 초유의 대법정 점거 시위를 펼치는 등 법원 안팎에서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건에 함께 언급된 ‘통합진보당 재판’과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당사자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다.

△매일경제: 대법정 점거 시위로까지 번진 사법불신 걱정된다

매일경제는 “대법원 판결이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의심받는 건 군사독재 시절에도 드물었다”며 “법치 보루인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 기관인 대법원의 추락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통탄했다.

다만,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제의 문건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며 이미 나온 판결 중 당시 청와대 생각에 부합될 만한 사례를 추린 것을 두고 청와대 구미에 맞춰 판결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경은 “어느 선에서 작성됐는지도 알 수 없는 문건만 공개함으로써 사법부 전체를 불신의 늪에 빠뜨렸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대법관들의 진솔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대법관들의 양식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원장 고발 결단하라

한국일보는 “사법부가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상황은 이미 지났다”며 “애초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상을 파악하고도 적당히 넘어가려 한 것부터가 잘못”이라 지적했다.

언론의 마감 시간이 임박한 밤늦게 수백쪽의 조사보고서를 내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점이나, 410건의 문건 중 단 3건만 내용을 공개한 것 등을 들어 사태를 축소하려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뒷조사를 하고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김(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심정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법원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승태 사법농단’ 규명 요구

경향신문은 “일부에서 문건 내용이 확대해석돼 사법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나, 이는 “어처구니없는 본말전도”라고 못박았다.

사법 신뢰를 훼손한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아니라,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이란 것. 백보 양보해 ‘판결 후 행정처 차원에서 거래를 시도하려 한 아이디어일 뿐,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본질적으로 달라질 건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종 심판자인 법원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나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건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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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1 10:46:14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대법관에게 지급되었던 국민세금은 모조리 '환수' 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피해입은 사법피해자의 손해는 모조리 '배상'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의 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그리 만만합니까?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