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부활의 조건
국정홍보처 부활의 조건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8.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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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공세, 정권홍보 오해 불식시켜야…선진국은 여론분석 위주
국정홍보처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2월 29일에 사라졌다. 폐지 당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홍보처 복도에 모여 있는 취재진 모습. 뉴시스
국정홍보처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2월 29일에 사라졌다. 폐지 당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홍보처 복도에 모여 있는 취재진 모습. 뉴시스

[더피알=박형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국정홍보 전반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공감하지만 실제 국정홍보처가 부활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홍보처 부활이 정부조직법 개정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야당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정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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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도 홍보처 부활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엔 권한이 커질 수 있다 해도 홍보처가 예전에 생겨났다 사라졌던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경력 유지에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문체부에 속해있는 게 그보다 급이 낮은 ‘처’에 속한 것보다 향후 진급에 유리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 정부부처 서기관은 “개별 부처 단위에서는 홍보처가 있는 것보다 자율성을 부여받는 지금 상황이 더 좋을 수 있다. 문체부 공무원들도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을 희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홍보처 부활은 보수언론과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참여정부 당시 홍보처가 문 닫은 결정적 계기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였지만, 그에 앞서 홍보처가 정책 홍보보다 정권 홍보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보처의 효시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신설된 공보처로 박정희 정권과 6공화국 시절을 거치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들었다.

국가 정책 홍보는 필연적으로 정권 홍보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끊어내고 관리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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