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문용필 기자]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다. 재정보조제도 폐지 및 뉴스 구독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연합뉴스를 향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국민청원답변 라이브’를 통해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현재 연합뉴스는 뉴스구독료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연 300억원 가량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지원금? 구독료? ‘연합뉴스 300억원’ 여론 도마

청원자는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때마침 같은달 10일 연합뉴스TV가 한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인공기를 배치해 논란이 일면서 해당 청원은 더욱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정부 답변요건인 ‘30일 내 20만건 추천’을 넘어 최종 36만4920명의 추천을 이끌어냈다. ▷관련기사: 20만 돌파한 ‘연합뉴스 지원폐지’ 청원, 정부 입장은?

정 센터장은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의 공적기능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와 관련해서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센터장은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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