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백서’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백서’ 나온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9.09.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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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下] 문제 인지 넘어 실질적 변화 필요한 때
실무 부서 움직이도록 청와대 조율자 역할해야
강정수 센터장, ‘국민청원 2.0’ 준비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더피알=조성미 기자] 문재인 정부식(式) 소통의 대표성과로 꼽히는 국민청원. 2년여 기간 동안 정부와 국민을 잇는 핫라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슈의 블랙홀로서 기승전청원이 되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앞으로 2년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도움말(가나다 순)
김찬석 청주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유재웅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철한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훈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전문가 제언上] 국민청원 2년, 바뀔 때 됐다에 이어...

20만 청원에 대해 관계부처의 장 등이 직접 응답하지만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단순히 지적된 문제를 인식하고 살펴보겠다를 넘어, 제도를 정비하고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할지 좀 더 큰 틀에서 실질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한 교수 화제를 모은 사안에 따라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청원이 이뤄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는 것은 많지만, 어떻게 답변하고 해결됐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모든 문제를 국민청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는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정책으로 연결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또 하나의 소통이 될 것이다. 국민청원이 소모적인 다툼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건설적 과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

유재웅 교수 단순히 국민 말을 청취하는 채널을 넘어 그 안에 나타나는 민심이나 여론을 어떻게 잘 수렴해서 정책이나 나랏일에 활용할지가 더 중요하다. 청원에 답변하고 끝내는 것을 넘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의 관심은 ‘올라왔다, 얼마나 동의했다, 답변한다’까지이지만 정부는 반영된 것을 팔로우업(followup)하고 국민에 피드백해야 한다. 답변 사항을 실제 정책으로 반영해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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