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정용민]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특이하게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구체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국가적 재난 때마다 반복적으로 비판 대상이 된 위기관리 매뉴얼 문제와 컨트롤타워 논란 등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그리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반대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아베 정부와 지자체의 위기관리 매뉴얼 문제를 지적했다. 예전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언급됐던 매뉴얼과 실행 주체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다시 주를 이룬다. 일본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위기관리보다는 자신들의 책임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다.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반복되던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비판과 논의 시각을 정리해보자. 매번 소모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위기관리 매뉴얼 때리기도 이제 점차 정리되어야 한다. 비판이 성장과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좋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거나, 자칫 개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비아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놓고 회자되는 언론의 비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하는 논평의 핵심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본다.

첫 번째 비판: 위기관리 매뉴얼에 모든 상황과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관리 관련 일본 정부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대형 크루즈선 탑승객들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가 미처 크루즈선 내 수천 명에 대한 전염병 감염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매뉴얼 방안이 없어 즉각 대응할 수 없었고, 그런 대응 체계를 고민하다 보니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한다.

정용민위기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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