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문구 누락한 기사의 위험성
중요 문구 누락한 기사의 위험성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0.1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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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2)
소비자 오인지 일으킨 기사, 억대 배상금 물어
보톡스 관련 기사로 억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자료사진) 뉴시스

[더피알=양재규] ‘백신 헤지턴시(vaccine hesitancy)’.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단어가 시사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다.

지난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48명이 사망했다. 관건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면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해서 굳이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과관계는 의약 분야에서 흔히 제기되는 이슈다. 인과관계 검증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언론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게 만드는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037343 판결). 의약품 부작용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를 법원은 오보로 보아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좁게는 의약전문기업에, 넓게는 일반 기업에 주는 의미가 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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