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양재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 들어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징벌배상을 하고,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가짜뉴스 내지 거짓말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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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간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덕과 양심의 문제다. 거짓말이 범죄가 아니라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현행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거짓말을 처벌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위증죄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적용된다(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법정에 선 증인이어야 하고 증언에 앞서 ‘선서’를 했어야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위증을 했어도 선서하지 않으면 위증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도덕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재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가깝다.

양재규자칭 ‘언론법 전문 변호사’.
기자란 애증의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17년차 직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