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이 어려운 이유
가짜뉴스 처벌이 어려운 이유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3.25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4)
거짓말 처벌 규정, 적용 규정 검토…주장 넘어 피해사실 명확히 해야

[더피알=양재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 들어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징벌배상을 하고,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가짜뉴스 내지 거짓말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까?

▷관련기사: 21대 국회 발의 ‘가짜뉴스 근절법안’ 살펴보니

거짓말은 간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덕과 양심의 문제다. 거짓말이 범죄가 아니라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현행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거짓말을 처벌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위증죄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적용된다(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법정에 선 증인이어야 하고 증언에 앞서 ‘선서’를 했어야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위증을 했어도 선서하지 않으면 위증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도덕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재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가깝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