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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서 ‘뉴스 가치’ 인정받으려면
글로벌 플랫폼서 ‘뉴스 가치’ 인정받으려면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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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IT정치연구회 ‘구글 공짜뉴스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 세미나
글로벌 플랫폼 뉴스 사용료 이슈 등 다양한 담론 이어져

[더피알=문용필 기자] 언제부턴가 우리는 온라인 뉴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가진 채 살아왔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려면 스트리밍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해진 상황이지만 적어도 국내에선 뉴스에 대한 ‘무료’ 인식은 여전하다. 이용자 뿐만 아니다. 일부 글로벌 플랫폼들도 국내애선 언론사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없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더피알과 IT정치연구회(회장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마련한 세미나 ‘구글 공짜뉴스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담론들이 이어졌다. 26일 서울 종로구 밴타고 서비스드 오피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글로벌 플랫폼의 뉴스사용료 이슈 뿐만 아니라 뉴스 콘텐츠의 합당한 가치와 국내 언론의 자생력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더피알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첫 발제자인 김정연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가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구글의 뉴스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글로벌 쟁점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프랑스와 호주, 그리고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국가의 일부 언론사들은 구글과 콘텐츠 계약을 맺는 이른바 ‘구글 쇼케이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 케이스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사용료 의무화 내용이 담긴 ‘뉴스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는 유럽국가 최초로 EU저작권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한 사례다. 개정된 EU저작권 지침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언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규정했다.

김 교수는 “시장 주체들간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게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인터넷이 상용화 된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초기에 언론사 뉴스가 무료로 서비스되면서 (뉴스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됐고 그 결과 언론사들이 뉴스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2020년 상반기부터 뉴스저작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 내 언론사 보호와 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뉴스 사용료 문제가 부각됐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전세계에서 뉴스를 서비스하면서 사용료나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의 언론의 공적역할이 강조되면서 단순히 기술·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도 비화됐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두 건의 관련 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 먼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안을 보면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기업에도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않은 해외 플랫폼 기업도 관할 지자체에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입법화되기 위해선 보완 과제가 있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둬야한다”고 봤다. 다만 “언론사가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고 플랫폼 기업에 뉴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언론생태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두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토론자 4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글로벌 플랫폼의 뉴스사용료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나타내는 한편, 국내 언론 환경에서 선행돼야 할 과제들을 짚어나갔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참여자는 민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다. 정부가 뉴스미디어에 대해 더욱 새롭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민 교수의 생각. 이를 위해 민 교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짚었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미디어간 협상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검색과 이용자 신뢰였다. 민 교수는 “뉴스와 검색서비스를 구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은 연결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검색결과가 상업적 계약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의 신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사용료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언론 환경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중심의 뉴스생태계가 고착화되면서 언론사의 자생적인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뉴스사용료 협상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나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미디어스 기자는 “구글의 뉴스 저작권을 논의하기 이전에 한국에선 뉴스 저작권이 잘 지급돼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윤 기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를 대가로 일부 언론사와 금전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단순히 지적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싣게 해 준 대가”라며 “(콘텐츠 제휴가 아닌) 검색제휴 언론사에는 조금의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는다. 전체 언론사 중 콘텐츠 제휴사는 수십여 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도 국내 언론생태계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장 교수는 “이미 한국에선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서비스를 매개로 이익을 확보하는 포털들이 있다. 이 포털들이 당연히 레퍼런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포털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기 이전에 국내 포털에서의 (뉴스) 이익 배분을 합리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대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봤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보다 자세한 발표·토론 내용은 더피알 11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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