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백신패스 차별 논란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백신패스 차별 논란
  • 한나라 기자 (narahan0416@the-pr.co.kr)
  • 정수환 기자 (meerkat@the-pr.co.kr)
  • 승인 2021.10.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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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출입제안은 개인 기본권을 침해 주장 제기
정부 “차별 아닌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
전문가들 “자율적으로 맡겨도 해결됐을 일”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득 진행했어야”
헬스장·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가 도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대응전략 및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이슈 선정 이유

정부정책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각자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설령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 정책일지라도 반발하는 국민들을 최소한 납득시킬 수 있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요구된다.

사건 개요

오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백신패스 도입을 앞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며, 미접종자 공공시설 출입제한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백신패스 도입 논의가 오가던 지난 10월 초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패스 반대 청원이 여러 건 게재됐다.

현재 상황

논란에 대해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이라며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 오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키워드

기본권, 사회적 합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장정헌 차의과학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 최홍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코멘트

장정헌 교수: 백신패스처럼 차별을 두거나 어떤 법안의 강제력을 통한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기본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제도 시행을 추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짚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의지나 태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백신 접종률은 이미 70%를 넘었다. 60~70%를 기준으로 위드코로나를 시행한다는 건 집단 방역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이 수준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는 건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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