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가경쟁력이 바로 기업경쟁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이 한국의 국력을 보여주고 BTS의 백악관 초청은 문화경쟁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국력이란 국방력과 외교력, 기업의 파워(Power)와 문화예술 활동의 총합이다. 그것은 모두 기업과의 상호 보완 관계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브랜드 파워와 명성(Reputation)에 비례한다.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위협에도 결연히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One Team을 추구해 간다, 이는 한반도에 투자한 세계 기업과 한국이 세계에 투자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경제 독트린 선언의 한 예로 가상해 만들어 본 것이다. 국민들과 기업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주의(主義)를 주요 키워드로 담았던 취임사를 넘어서는 윤석열 新정부의 ‘후속 경제 독트린’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사드 사태에서 보듯 한국을 여전히 얕보고 있다. 작지 않은 리스크를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다. 주변 강대국에 우리의 정책이 추구하는 노선을 밝혀야 한다. 어정쩡한 스탠스는 피해만 양산한다.” 중국에서 8년간 근무했던 K 언론인 평이다.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 호주는 신임 총리의 대중국 노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 중국과 약소국 호주가 경제전쟁을 펼치며 서로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직 호주 대사 출신이며 현직 정치외교학과 M 교수의 설명이다.

국가의 독트린 선언은 주변국에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할 이데올로기의 정체성을 알리고(Identy Relation), 정치·외교적 관계를 재정립(Political Relation)하는 일이다. 기업으로 치면 협력사 파트너, 경쟁사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고 對소비자 메시지는 어떤 신념으로 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에 비유된다.

독트린은 주변 강대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천명하는 정책 노선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에게는 IR(Investment Relation)을 위한 투자지표이고 한국정부 및 기업과의 관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메시지(Message)이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IPEP(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 경제·안보 분야 국제기구를 놓고 지역경쟁 구도가 첨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남태평양 솔로몬제도를 포함한 섬나라 8개국을 방문,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2차대전 이후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논평했다.

“동맹의 업그레이드”, “핵에는 핵으로”, “사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라는 언론보도의 타이틀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국제관계에는 손익계산서가 따라붙는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이익만 얻게 되는 국가간 관계(Nation’s Relation)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효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5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조와 시민단체 눈치를 보던 과거 정부의 ‘기업인 홀대 정책’이라는 먹구름이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기업들은 아직도 불안해하고(be still worried)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be still nervous) 게 현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국, 대북한, 대미국 노선이 모호했다. 舊정권의 독트린은 없었고, 기업들은 답답해했고 과감한 투자에 주저해 왔다. 그래서 지난달 24일과 26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세계그룹 등이 5년간 총 1000조원 투자플랜을 가동한다고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실현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정부의 과감한 규제철폐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한 기업 관계자의 속내에 그 명쾌한 해답이 담겨 있을 것이다.

대내외 강대국과 주변 여러 나라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기업들에게 분명한 사인(Sign)을 주면서 정권교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플랜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계정세와 국내상황을 가름하는 신(新)독트린 선언이 요구되는 이유다.

대외 독트린은 러시아,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여야의 협의에 의한 초당적 독트린 선언이 나온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국회의 초당적 협치로 임명된 한덕수 국무총리만의 단독 ’독트린‘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국회와 윤석열 新정부의 경제독트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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