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타임스=양재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도입·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다. 법률에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상, ‘사내 갑질’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슈는 더 이상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안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내지 고발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법무 내지 노무 이슈가 되고 만다. 엄연한 범법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재규자칭 ‘언론법 전문 변호사’.
기자란 애증의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17년차 직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