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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임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정보 최적화
형사재판 임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정보 최적화
  • 김세환 (sehwan525@gmail.com)
  • 승인 2022.09.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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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의 여론법정] 오너는 구속될 수 있지만 기업은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
기업이 형사소송 휘말렸을 때도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에 집중해야한다

[더피알타임스=김세환] “법률가라면 모든 경영자에게 교도소에 가라고 법적 자문을 해야 한다. 그들이 교도소에 가면 기업 경영은 덜 복잡해지고, 시민의 세금은 더 저렴해질 것이다.”

2014년 독일 일간지 ‘벨트’(die Welt)의 유명 칼럼니스트 한스 치퍼트(Hans Zippert)가 밝힌 내용이다. 해당 칼럼은 기업과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이 증가하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기업을 둘러싼 형법 적용은 점차 엄격해지고, 집행도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이 준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범죄 건수가 더욱 늘어났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선진국은 경제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과 미디어의 찬사를 받는 스타 검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슈투트가르트 지방검찰 경제범죄전담부의 한스 리히터(Hans Richter) 수석검사나 바이에른 주검찰의 힐데가르트 보임러-회슬(Hildegard Bumler-H sl) 경제범죄공보검사같이 경제범죄 수사로 미디어에 의해 ‘CEO 사냥꾼’으로 불리는 검사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은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노동자를 탄압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겨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오너는 구속될 수 있지만, 기업은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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