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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육 서비스 수출 진흥이 필요한가?
왜 교육 서비스 수출 진흥이 필요한가?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 박명섭 명예교수 (thepr@the-pr.co.kr)
  • 승인 2022.11.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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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협업'으로 대응해야 규제 혁신이 탄생한다

국립대학 20년, 사립대학에서 20년을 근무한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의 제안을 싣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매년 3~4조 원의 유학수지 적자와 인구 절벽의 시대에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등의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규제혁신이 탄생할 수 있다. 이들 부처의 <규제 혁파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편집자주]

박명섭 교수

[더피알타임스=박명섭] 우리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 악화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2012년의 대학 입학 정원은 34만 1908명이며 2022년의 대학 입학 정원은 31만 1325명이다. 2022년 대학 입학 정원은 2012년 대비해 3만 583명이 감소했다.

중앙일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만 6000명 이상이 줄어들며 이중에서는 88%에 해당하는 1만 4244명의 감축이 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전망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대학은 물론 지역 경제 특히 자영업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매년 3~4조 원의 적자를 보이는 교육 서비스 무역 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유학생 수가 2010년에 8만 3842명이었는데,10년 후인 2020년에는 약 1.8배인 15만 3695명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5만 2281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전체 유학생 중 약 44.2%가 중국 출신이다. 그리고 약 92.9%가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유학생의 출신 지역이 아주 편중되어 있다.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유학생 출신 국가의 다변화와 같은 질적인 발전도 병행되어야 한다.

유학생 유치는 교육 서비스의 수출이다. 우리 삼성, 현대차, LG, SK, 효성 등 대기업의 제품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수출 시장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국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유학생의 약 90%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아시아 지역 이외에는 우리 대학 교육 서비스의 수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대부분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북미 출신 학생 중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드물다. 이들이 영어 강의가 많지 않은 대학으로 유학 오기는 어렵다. 영어 강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학사 행정 서비스가 영어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 1학기 교환 학생은 이들 나라에서 많이 오지만,이는 단기적인 방문객이지 진정한 의미의 유학생은 아니다. 이런 점에 비취 볼 때 한국어 능력 보유자와 영어 능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 트랙의 유학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어 음반으로 빌보드 1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한국어 능력자의 국내 유학이 늘지 않을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비 부담,학점 취득,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졸업 후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돈을 주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 교육 서비스의 구매(유학)를 통해 유학생이 자신의 니즈(한국에서의 경제활동)를 충족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다.

대학도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숙사 제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과 최소한의 의료 복지 보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요즘처럼 국내 학생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유학생 취업까지 어떻게 신경 쓰겠는가? 하지만 대학이 자신의 목적(재정 악화 개선)에서 유학생을 다수 유치하고자 한다면,유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쥐야 한다. 하지만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유학생의 국내 취업은 한계가 있다. 롯데 등 5대그룹 외에도 KT,CJ, 포스코 등 중견그룹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채용 문화가 확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경제 활동 인구 감소에 대응해 단순 외국인 인력의 수입과 더불어 대학(원)을 졸업한 우수 유학생 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2021년 일본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 수는 24만 2444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75% 증가했다. 2020년의 자료를 보면 졸업 후에 일본에 취업한 경우가 약 39.9%인데,일본은 50%까지 인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졸업 후에도 유학 온 나라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엔 심지어 유학생이 창업하기 쉽도록 체류 자격을 완화 중이다.

이제 우리도 교육 수출 선진국처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매년 3~4조 원의 유학수지 적자와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지자체,기업 및 대학이 교육 서비스 수출 진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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