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중단됐던 법원 경매공고 신문 게재, 다시 재개되나
갑자기 중단됐던 법원 경매공고 신문 게재, 다시 재개되나
  • 김병주 기자 (kbj1218@the-pr.co.kr)
  • 승인 2023.07.1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재단 위탁 업무 종료 통보에 광고협 “일선현장 혼란·신문사 피해” 지적
광고협의회 건의로 법원행정처 '새로운 위탁 기관에 한국신문협회' 제안

더피알=김병주 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올해 7월 1일자로 법원 경매공고(신문지면) 위탁업무를 종료했는데, 공고 게재 중단으로 인한 신문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가 해당 업무를 수탁하는 대안을 법원행정처가 제시해 검토 중이다.

언론재단은 2003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신문 공고에 관한 예규’에 의거해 경매공고(신문지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재단은 지면의 한계 탓에 수시로 변동(취하, 기일 및 내용 변경 등)하는 경매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전달되는 경매정보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위탁업무 종료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이미 독자적인 법원 경매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경매의뢰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신문지면 경매공고의 위탁업무 효율성은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언론재단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미 수차례 재판사무 예규 개정을 통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등을 제외하는 등 신문 공고 대상의 축소 및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공시최고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또는 실권의 효력이 생긴다는 경고를 붙여서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로, 법원의 게시판·관보·공보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제권판결은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을 뜻한다.

이에 언론재단은 2021년 10월부터 정부광고본부 차원의 내부검토와 법원행정처와의 업무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법원 경매공고 위탁업무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언론재단이 6월 14일 공고 중단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공식 전달하자 광고협의회(이하 광고협)는 6월 28일 언론재단과 간담회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광고협은“갑작스런 경매공고 위탁 업무 중단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과 신문사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위탁업무 종료를 철회하거나 광고협과 협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언론재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7월 6일 광고협과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대외 공신력 등을 고려해 한국신문협회가 경매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경매공고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한국신문협회가 법원 경매공고 수탁 제안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신문협회가 경매공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회원사·비회원사 차별 없이 신문사별로 공정하게 공고를 배정하는 방안 △공고 금액 및 업무 대행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을 담아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

이에 광고협은 13일 긴급 이사회에서 “일선 법원의 업무 혼선과 신문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가 법원 경매공고 대행 업무를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신문협회는 7월 17일 광고협이 이를 건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 총 53개 회원사(중앙 27개사, 지방 26개사) 발행인들이 모인 언론단체다. 산하 6개의 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의 경영지원·광고·출판·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법원 경매공고는 61개 매체에 약 44억원이 집행됐다. 각 매체사별 연간 경매공고 매출은 2000만원에서 2억원 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