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이용, ‘뉴스 제휴 약관’ 위반 소지”
신문협회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이용, ‘뉴스 제휴 약관’ 위반 소지”
  • 김경탁 기자 (gimtak@the-pr.co.kr)
  • 승인 2023.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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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약관법의 신의성실 원칙·설명의무 규정 위배 지적
“AI 학습에 뉴스 활용 위해서는 각 언론사와 별도 계약 필요”

더피알=김경탁 기자 |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실행한 뉴스 데이터 학습이 뉴스 제휴 약관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발행인)에 의해 제기됐다.

신문협회는 16일 발행한 신문협회보 머리기사에서 약관 위반 소지와 함께 네이버와 언론사 사이에 체결된 뉴스 제휴 약관 중 일부는 생성 AI 서비스 출현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됐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신문협회는 8월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네이버는 8월 24일 공개한 생성형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에 의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네이버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약관)’ 제8조제3항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 의 뉴스콘텐츠 이용이 약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뉴스기사를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에 있어 네이버와 제공사 간의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약관 제1조(목적)를 규정했는데,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뉴스 노출이나 이용자 제공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약관에서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뉴스(정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서비스’를 ‘네이버가 이용자에게 정보(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네이버는 8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콘퍼런스 '단 23'을 열었다.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초거대 AI LLM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8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콘퍼런스 '단 23'을 열었다.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초거대 AI LLM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사 자체가 아니라, 기사를 학습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콘텐츠 사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설명의무), 제5조(약관의 해석), 제6조(신의성실)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시(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한 내용이다.

신문협회는 “약관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20년 3월에는 이미 챗GPT 개발이 진행됐고, 네이버 역시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약관규제법을 떠나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는 생성형 AI라는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약관을 체결했고, 네이버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사에게 치명적인 내용의 조항”이라고 신문협회는 덧붙였다.

한편 신문협회는 “제8조제3항을 AI학습에 이용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네이버는 뉴스콘텐츠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고, 고객사인 언론사는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며 “따라서 제8조제3항은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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