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아파트 현장 작업자 사망 사고에 무죄 판결
현대건설, 아파트 현장 작업자 사망 사고에 무죄 판결
  • 한민철 기자 (kawskhan@naver.com)
  • 승인 2024.05.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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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대책 관련 특별 교육하지 않았더라도 의무 소홀로 볼 수 없다 판단

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된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대책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현대건설 측 안전관리 의무 소홀의 책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건설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건설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 3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현대건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 및 공사 관계자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경, 현대건설이 시공하던 경기 군포시 금정동의 ‘금정역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장의 건설용 리프트인 ‘호이스트’를 통해 자재를 운반하던 작업자가 이동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타깝게도 작업자는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 초기에는 작업자가 추락한 장소가 리프트 출입부 바닥이라는 점만 확인했을 뿐,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호이스트의 안전상에 이상 조짐이 있었고 일부 작업자들이 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대건설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호이스트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보하지 않았고, 관련 특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건설 법인과 현대건설 소속 현장소장 및 공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건설 법인이 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호이스트 사용에 관한 안전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사고로 이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본 것이다.

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에 현재 검찰 측은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중 유일하게 대형 로펌 2곳에 사건을 맡겼다.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은 따로 내지 않았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 내 재해자 수는 현대건설은 732명으로 3번째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의 경우 23명으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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