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문용필 기자]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 앱 개발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지만 해당 앱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데다, 앱 개발에 들인 노력이 결국 무위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의 일제정비 추진 △민간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 방지 법제화 △공공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 의무화 △우수 민간 앱의 공공구매와 공모전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행자부 측은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왔으나 민간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민간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행자부는 다운로드 1000건 미만이거나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을 우선 폐지하고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상데이터 개방이 활성화 돼 민간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앱과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부 ‘브이월드 앱’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양질의 정보제공을 통해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과 기업이 브이워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앱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재난안전, 복지,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폐지대상이 된 공공기관 운영 앱을 유용하게 쓰고 있던 이용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만든 앱이기 때문에 보안성 등에 대한 신뢰가 민간 개발자에 비해 더욱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앱이나 브이월드 같은 앱은 기상예보와 국토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개발자에 비해 더욱 충실한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행자부는 폐지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기상청 날씨앱은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날씨앱이나 브이월드 앱 같은 경우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없는 대체 (민간)서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해서 민간앱을 사용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앱 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 노력이 결국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대목. 행자부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없애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활용도가 적은 것은 계속 존재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지 않겠느냐”며 “정리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앱,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약 550억의 재정지출을 절감(2015년~2018년)하고 데이터 개방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비를 해나감으로써 스크린하고 한번 생각해 불필요한 앱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우수 민간앱을 정부가 공공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 운영하는 앱 개발 공모전도 개최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아울러 행자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 점검,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행자부가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정부 서비스 정비와 민간 앱 공공구매로 민간 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특히, 기상, 교통, 문화, 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된 분야의 스타트업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