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국정원 투명성이 관건
테러방지법 통과, 국정원 투명성이 관건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3.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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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강력한 권한 행사...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야당이 9일째 계속해온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테러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각종 의혹을 없애려면 국정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과거 정치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의 원죄(原罪)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정보 수집·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테러방지법이 전 국민을 감시할 것처럼 의심하는 건 지나친 과장”이라면서도 “국정원은 먼저 어두운 흑(黑)역사를 극복하고 개혁에 매진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국민들은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국정원과 여권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고, 한겨레는 “국정원이 ‘인권유린 면허증’까지 손에 넣은 현실 앞에서 야당은 ‘필리버스터 이후’를 대비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2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3월 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야권의 총선 연대 불가피하다 / 국민 감시 테러방지법 통과, 집권세력이 반길 일 아니다 / 하청 청년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삼성ㆍLG 책임 느껴야

▲ 동아일보 = 총선 42일 전 '野통합 제안' 김종인, 국민은 안중에 없나 / 테러방지법 괴담, 개혁 못한 국정원 탓도 크다 / 총선 의식해 구조조정 미루다 금융위기 자초할 텐가

▲ 서울신문 = 노동개혁법 등 남은 법안도 속히 처리해야 / 초강력 제재 따른 北 추가도발 대비해야 / 사교육 배불리지 않는 자유학기제 실현을

▲ 세계일보 =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에 대비할 때다 / 야권통합 제의, 표만 보이고 민심은 안보이나 / '관피아'에 되레 멍석 깔아준 관피아방지법

▲ 조선일보 = 쪼그라드는 경제, '好況 맛' 한번 못 보고 5년 임기 끝낼 건가 / 그렇게 없다더니 또 불거진 野 단일화, 국민우롱이 습관됐다 / 15년 만의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

▲ 중앙일보 = '김종인 야권통합론'의 전제와 조건 / 유엔 대북 제재, 중국의 철저한 이행이 핵심 / 절벽 앞에 선 한국 경제…긴 호흡 필요하다

▲ 한겨레 = 야권, '테러방지법 수정' 약속 지키려면 / '안보리 제재결의 이후'가 더 중요하다 / 경제비상인데 손 놓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 한국일보 = 비핵화 전기 기대되는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 늑장 선거구 획정 후유증부터 최소화해야 / 단원고 '존치교실' 갈등 꾸준한 대화만이 해결책이다

▲ 매일경제 = 경제 회생을 위한 김종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 무디스의 中 신용등급 하향이 한국에 던지는 경고 / 힐러리-트럼프 좁혀진 미 대선 향배에 미리 대비해야

▲ 한국경제 = 국민연금 高배당 요구, 거위의 배 가르는 바보짓이다 / 141 대 0, 병원들의 해외 진출 늘었지만 들어온 곳은 전무! / 공정거래법의 '시장점유율' 기준 이제는 폐기할 때

조선일보는 ‘15년 만의 테러방지법, 악용하면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북한인권법은 2005년 이후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내용이다. 북 도발과 국제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늦게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그럼에도 적잖은 국민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치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의 원죄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정치인·기업인 등에 대해 불법 도청과 사찰을 했다. 2012년 대선 때도 인터넷·SNS 댓글 작성에 관여했다. 이런 우려를 털어내려면 국정원이 정보 수집·조사 과정에서 합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테러방지법 괴담, 개혁 못한 국정원 탓도 크다’란 사설을 통해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계좌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인터넷에선 ‘아이폰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말도 파다하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을 다시 듣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테러단체나 조직원, 위험인물로 대상을 한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처럼 퍼뜨리는 것은 극단적인 과장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을 음습한 ‘악의 총본산’으로 몰아가는데도 국정원에서 적극 해명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국정원을 옹호했다.

다만 “과거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기억하는 이들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핑계로 공작을 할 수 있다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국정원은 어두운 흑역사를 극복하고 개혁에 매진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테러방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야권, ‘테러방지법 수정’ 약속 지키려면’이란 사설에서 “국가정보원은 ‘테러 방지’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손에 넣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사실상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는 면허증까지 손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이제는 이 악법을 폐기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폐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독소조항이라도 없애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 야권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집권 세력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이후’를 대비해 왔는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의 열기를 투표장으로 이끌어 그들의 분노와 염원을 표로 연결할 비책은 있는가. 모든 점에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고 일침했다.

경향신문은 ‘국민 감시 테러방지법 통과, 집권세력이 반길 일 아니다’란 사설에서 “국민들은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국정원과 여권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정치적 일탈이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관련자들의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던 시민들에게는 투표권이란 무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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