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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 처리를 막기 위해 9일간 펼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일 중단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긴박성과 필리버스터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두고 언론의 평가는 엇갈린다. 보수 성향 언론들은 “국회가 정상화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테러방지법 희롱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운동권 구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언론들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드러냈고, 시민의 정치 관심이 커진 것은 큰 성과”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느낀 문제의식과 정치 관심을 4·13 총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3월 2일자 전국단위 일간·경제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3월 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위안부 합의 자화자찬에 또 야당심판 주장한 박 대통령 / 고학력 백수 334만명, 좋은 일자리 위한 노동 개혁 해야 / 소득 더 떨어진 중산층의 위기, 지켜만 볼 건가
▲ 국민일보 = 수출부진 타개 위해 정책역량 총동원해야 /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빈곤 이대로 방치할 건가 / 대화 가능성 열어둔 박 대통령, 북의 호응 기대한다
▲ 동아일보 = '총선버스터' 세계기록 野, 안보불안 정당 딱지 뗄 수 있나 / 대통령의 거듭된 국회 심판론, 선거중립 위반 소지 / 대기업 62%인 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여야 청년실업 준다
▲ 서울신문 = 北 핵포기 않고는 대화 없다고 밝힌 박 대통령 / 최악 국회에 남은 시간은 9일뿐이다 / 포스코ㆍ한전 이란 수주, 제2 중동 붐 기대 크다
▲ 세계일보 = 최장 필리버스터 확인된 19대 국회의 불통 정치 / 다문화가정 폭력 예방할 실질 대책 마련해야 / 책가방 등골브레이커는 어른들 허영심 탓
▲ 조선일보 = 核도발 두 달 만의 유엔 결의안, 상황 전반 점검할 때다 / 野 테러방지법 희롱이 바로 청산해야 할 운동권 구태 / 대기업 60% 월급 주며 청년에 '中企 취업' 권할 수 있나
▲ 중앙일보 = 테러방지법 처리…노동개혁법도 서둘러야 / 비자 수수료 파동 따른 징계, 당장 거둬들여라 / '세월호 교실' 갈등, 부모의 마음으로 풀 때다
▲ 한겨레 = 절망과 불통, 그러나 성과도 남긴 필리버스터 / 박 대통령의 '외교 실패' 확인한 3ㆍ1절 기념사 / 국정 역사교과서 예고편 보여준 초등 교과서
▲ 한국일보 = 대결적 자세만으로 국회의 제 기능 요원하다 / 북핵 정국에도 교훈 던진 이란 총선 결과 /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일 다양한 시도가 시급하다
▲ 매일경제 = "국회 직무유기에 국민이 나서라"는 朴대통령의 요청 / 3개월째 두자릿수 감소한 수출 특단대책 필요하다 / 인구 줄어도 공무원 늘린 지자체 '공공위탁' 활용을
▲ 한국경제 = 그래도 투자 늘려 위기 돌파하겠다는 기업이 70% / 大ㆍ中企 임금격차, 지대 아니라 생산성 임금이어야 한다 / 브릭스는 갔다, 이제 아세안에 주목할 때다
조선일보는 ‘野 테러방지법 희롱이 바로 청산해야 할 운동권 구태’란 제목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이후 8일째 이어온 국회 마비가 끝나게 됐다. 더민주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983년 아웅산 테러,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테러, 2010년 연평도 포격 테러 등 북이 저지른 테러로 잃은 무고한 인명이 얼마인가. 사이버 테러는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 제재로 실제 타격을 입으면 북은 반드시 대남 테러도 하나의 전략으로 올려 검토할 것이다”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선은 “더민주는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테러를 막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활동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과거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테러 방지를 정보기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테러 방지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총선버스터’ 세계기록 野, 안보불안 정당 딱지 뗄 수 있나’란 사설을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세계 최장기록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어젯밤 9시를 기해 170시간을 넘겼다. 2011년 캐나다 새민주당(NDP)이 세운 58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기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민주당이 ‘안보 정당’으로 변신을 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관한 테러방지법을 걸고넘어지는 것도 전략적 판단 잘못이다. 더구나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선거구 획정을 볼모 삼아 무려 7일간이나 필리버스터를 벌인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더민주당은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었을지 몰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공략해야 할 중도층에는 ‘안보 불감증 정당’이란 인상을 심어 주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대결적 자세만으로는 국회의 제 기능 요원하다’란 사설에서 “그 동안 정국이 꼬여온 이유로 여당의 협량이 컸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테러방지법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여야의 경쟁과 갈등은 자연스럽지만, 필요한 때는 합리적 조정과 타협을 이루는 게 국회의 정상적 모습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나 야당의 일방적 심의 지연이 못내 아쉽다. 여야가 대결과 치킨 게임에 매달려서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절망과 불통, 그러나 성과도 남긴 필리버스터’란 사설에서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를 불러온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1일 끝났다. 끝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통 스크럼’을 뚫지 못했지만, 마냥 무의미한 시간 낭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우선 야당 의원들은 수일간 국회 밖의 시민들과 공명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성과를 거뒀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은행 계좌도 통화 내역도 국정원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의 정치 관심이 커진 것도 큰 성과다. 국회 밖에선 장외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테러방지법 처리…노동개혁법도 서둘러야’란 사설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이제 노동개혁법안도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은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랜 갈등과 대립의 대상이었던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가 미루고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아직 남아 있다.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들 법안을 두고 고용 안정성을 걱정하는 지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안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내수산업 육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